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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최저임금 급격 인상, 영세업자들 매출 20%감소

[사진=정유섭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대폭 오른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영세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는데 반해 대형점포는 매출이 늘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맹점의 48.3%에 달하는 연매출(카드사용액 기준) 5,000만원 이하 영세점포의 1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4%나 급감했다. …

이서원|2019-03-20

[여의도풍향계]개인정보 활용 확대하고 익명조치로 안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발의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 했다. 그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활용에 따른 보호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명처리 및 가명정…

이서원|2019-03-20

[칼럼 & 이슈]범죄수사 회피 위해 군 입대 악용금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15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이 기각되거나, 경찰 및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

이서원|2019-03-20

[여의도풍향계]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침해 사실 알리고 점유기간 만큼 배상한다

[사진=최재성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반환ㆍ매입ㆍ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었으…

이서원|2019-03-20

[사회문화]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 정책 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3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수준의 국내 반려동물보험시장 현황을 짚어보고, 반려동물보호자와 반려동물을 위한 건전한 보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상명대학교 신동호 교수를 좌장으로 보험개발원 김…

이서원|2019-03-20

[의정]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조세 정의 확립해야 -

[유승희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하되, 대상 기업 및 상속세액 공제 규모는 축소하여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지양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가업상속제도의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연매출 2천억원 미만, 상속세 공제를 100억원으로 낮추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이서원|2019-03-20

[사회문화]여성․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발의-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18일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심은영|2019-03-20

[의정]행정.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책임관(CSO) 생긴다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Chief Security Officer, CSO)이 지정되어 정보보호 및 보안이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8일 정보통신분야와 전자금융 및 정부기술을 다루는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에 있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행정 및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기반법」에는 주요정보통신…

이서원|2019-03-20

[행정]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관련자 합격·임명 취소해야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과 이중잣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채이배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열망과 기대, 준엄한 명령을 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재벌개혁도,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은폐한 검찰 개혁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전문제, 젠더문제 등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

이서원|2019-03-20

[칼럼 & 이슈]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억대 연봉과 수천만원 연금에도 건보료는 10년간 35만원 납부

[사진=이만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연봉 1억3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받고도 국내에서는 연금 정지 없이 공무원 연금으로 월 300만원 넘게 수령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10년간 35만원이 안 되는 금액만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년(2009~201…

이서원|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