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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정]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박용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외)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격증…

이서원|2019-03-20
가정폭력,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해자 체포·처벌「가정폭력처벌법」개정안 발의

[사회문화]가정폭력,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해자 체포·처벌「가정폭력처벌법」개정안 발의

[사진=고용진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9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을 적극 체포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 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현장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유형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의…

이서원|2019-03-20
[의회탐방] 천안시의회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 -

[의정][의회탐방] 천안시의회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 -

[사진=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 [정치닷컴=이서원] [사진=천안시의회 개원기념사진] Q1. 4선 의원 당선과 8대 천안시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소회는? 네 번의 선택에 꾸준히 저를 지지해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 항상 ‘시민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시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정책에반영시키고 집행을 감시해 발로 뛰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다시 한 …

이서원|2019-03-18
국회의장, 청주대학교 특강-민주적 지도자, 편견을 지우고 시대·역사의식 가져야-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청주대학교 특강-민주적 지도자, 편견을 지우고 시대·역사의식 가져야-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에 걸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법안처리 등 국회 본회의 주재를 마치고 대학 강연에 나섰다. 문 의장은 3월 13일(수) 오후 청주대학교를 찾아 청주대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대의 리더’에 대해 특강을 했다.이번 강의는 의장 취임 후 첫 대학 강연으로 입법부 수장이자 그의 오랜 정치인생을 통해 얻어진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하는 민주적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문 의장은 강연에 앞서 “바야흐로 봄, 신입생 시절 전국 무전여행을…

이서원|2019-03-13
문희상 국회의장, 염수정 추기경과 면담

[여의도풍향계]문희상 국회의장, 염수정 추기경과 면담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3월 14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염수정 추기경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이종걸 의원, 유재중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국회대변인, 홍근표 신부(교구 사무처장, 국회의원 신도회 지도신부) 조정래 신부(카톨릭평화방송 사장), 노우식 신부(직장인사목부), 지영현 신부 등이 함께했다.염수정 추기경은 면담에 앞서 국회 경당에서 카톨릭신도의원회 조찬미사를 집전했다.

이서원|2019-03-14
바다 음주사고, 육지 비해 피해규모 큰데 처벌 수위 낮고 일률적,벌칙 및 처분 세분 상향 조정

[의정]바다 음주사고, 육지 비해 피해규모 큰데 처벌 수위 낮고 일률적,벌칙 및 처분 세분 상향 조정

[사진=박재호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

이서원|2019-03-18
핵과 무관한 징벌적 대북제재 완화해야

[의정]핵과 무관한 징벌적 대북제재 완화해야

[사진=추미애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17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추미애TV」의 ‘추미애의 작심발언: 정말로 미국은 입장을 바꿨을까?’편에서 “핵과 관련 없는 ‘징벌적 제재’에 한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스티브 비건 美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지난 11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 핵정책 컨퍼런스 발언에 대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美 정부의 대북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

이서원|2019-03-18
입국장 면세점, 죽 쑤어 남 주는 꼴 -- 외국 대기업만 배불려 주는 무능행정-

[사회문화]입국장 면세점, 죽 쑤어 남 주는 꼴 -- 외국 대기업만 배불려 주는 무능행정-

[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정부가 신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관계 당국의 무능하고 나태한 행정으로 인해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의 전용 놀이터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오히려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성토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4일 마감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매출 10조원이 넘는 세계1위 외국 기업인 듀…

이서원|2019-03-16
민주평화당, 천일정기화물, 대표적 대기업 갑질행위로 공정위 고발

[의정]민주평화당, 천일정기화물, 대표적 대기업 갑질행위로 공정위 고발

[사진=조배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국내 대표적 운송회사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천일정기화물·대표 박재억)를 불공정행위에 의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민원인 전모씨(60)가 당 갑대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7년 동안 천일정기화물과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운반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으나, 지난 1월 31일자로 일방적으로 중도계약 해지를 당했다. 그동안 1년 단위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이서원|2019-03-16
연동형 비례대표 추진은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되야

[의정]연동형 비례대표 추진은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되야

[사진=박완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지난 3월 15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여당에 준비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 트랙 강행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지역구 정수 등을 빨리 확정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

이서원|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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