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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 없이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한다

[사진=추혜선 의원 [ㅅ사샂사진 [정치닷컴=이서원] 3월15일 오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대우조선 갑질피해 업체 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공정위 사건 2016부사3649등 24건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후속대책 마련요구와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등의 사건이며 성장이익은 기업이 독식하는 체제에서 경영실패는 하청업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조선3사의 근본적 기업체질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

이서원|2019-03-15

[의정]업무상질병판정위’지난해 심의사건 절반 처리기한 넘겨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 절반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산재심사 절차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0,006건 중 4,659(46.6%)건만 기한 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53.5%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서원|2019-03-15

[여의도풍향계]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 마련 필요

[사진=우원식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3월15일 오전10시,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병원,안호영,송옥주 의원,공공운수노조와 함께<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국회 토론회는 노동계가 참석해 현장 안전 관리 문제점에 관한 생생한 사례들을 전달하고,정부,국회,시민단체와 함께 안전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 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현장 안전을 저해해온 과거 정부의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정책△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이서원|2019-03-14

[칼럼 & 이슈]미군부지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천문학적 추가 비용 염두해야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규모 복합시설 조성을 계획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옛 유엔사령부(이하‘유엔사’)부지에서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8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불소도 전체 조사 지점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로부터 제출받은‘용산공원 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지구 토양정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사 부지 전체5만1,753㎡중1,661㎡에서 기준치(500㎎/㎏)의 최대8배가 넘는4,…

이서원|2019-03-14

[여의도풍향계]박원순 시장 ‘먹튀’ 부동산 ?

[사진=김성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마곡택지개발지구에 관한 개발이익 주민 환원이 미흡하다며 논평하였다. 어제 민주당 명의로 발표된‘치졸한 선거운동’제하 논평에서,민주당의 주장인지 서울시의 주장인지 알 수 없지만, “마곡개발이익은 재원조달액10조원에서 총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원조달액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라는 주장에 대해,마곡지구 택지매각금과 분양회수액만 합쳐도 이미9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편들어주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참…

이서원|2019-03-14

[여의도풍향계]박영선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사임

[사진=박영선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 오늘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했다.박영선 의원은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그에 따라 오늘(13일)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의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 으로서‘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명령·복종’을 삭제하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법개혁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지난 해11월 출범한 지금의 사개…

이서원|2019-03-14

[여의도풍향계]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 5배 이상, 교육 양극화 갈수록 심화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3월12일(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4%가 증가했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사교육의 목적이 학교수업보충이 49%로 가장 높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어제(3/12)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

이서원|2019-03-14

[의정]미세먼지저감 위한 ‘LPG차량 구매가능법’ 본회의 통과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LPG차량 구매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LPG차량 사용제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을2018년9월21일에 대표발의 했으나,그동안 국회 산업위 산업소위 법안심사에 계류돼 있었다. 권 의원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 등6건은3.12일 산업위 산업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돼3.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이서원|2019-03-14

[칼럼 & 이슈]10대 SNS 필로폰 판매 글 올려 -- 마약’예방교육 및 조치 의무화 법안 추진-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2017년 대비 50.72%나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전체 마약사범 8,887명에서 지난해 8,107…

이서원|2019-03-13

[의정]미세먼지 3법 본회의 통과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관련법’ 3건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열악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향후 실내공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이서원|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