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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4년간 모범납세자 108명 자격 박탈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3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4년(2015~2018)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벌인 결과 108명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모범납세자 사후검증결과」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을 최초 실시한 이래 2018년까지 총 108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나…

이서원|2019-03-04

[사회문화]국방부,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근거 없어” 김종훈 의원 질의 답변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종훈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또한 “지난 2017년 8월 당시 광주지법에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라고 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허위 주장”…

이서원|2019-03-04

[의정]민주평화연구원, 『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긴급토론회

[사진=민주평화연구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7일, 민주평화연구원이‘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 정진상 공학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가 발제를 맡았고 △ 안문수 회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김동영 실장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 지현영 사무국장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진상 박사는 ‘미세먼지 …

이서원|2019-03-11

[의정]공동주택 갈등,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사진=이종걸 의원][ㅅ사샂사진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8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 건수 및 처리기간> …

이서원|2019-03-04

[사회문화]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

[사진=추미애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을 주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한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신 나희승 철도연구원장이 맡는다. 주제발표 후 남북 철도 착공을 위한 선결과제 및 ‘한반도 1일 생활권’ 실현방안을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서원|2019-03-06

[칼럼 & 이슈]일제강점기 민간청구권 피해보상위한 실태조사 필요

[사진=이종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에 강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채권 등을 보상받지 못한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일제강점하 민간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일본은 식민지배 당시에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채권 등에 강제 가입시켰으나,당시 전체 인구의5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들은 일제 패망 이후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우리 정부가1965년 일본과‘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의 보상을…

이서원|2019-03-01

[칼럼 & 이슈]국회의사당 본관 준공기 주인공 간도헌병대장 출신 정일권 전 국회의장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안에는 건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준공기가 넓다란 대리석판에 큰 글씨로 새겨져 있다.그 준공기의 주인공은 정일권(1917~1994)이다. 1975년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준공 당시 국회의장이 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일권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정일권(일본명:中島一權,나카지마 잇켄)은1935년에 만주국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중앙 육군훈련처(봉천군관학교)에 들어갔다.이후 그는1939년에 홋카이도…

이서원|2019-03-01

[칼럼 & 이슈]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거래의혹 사건 수사촉구 대검찰청 방문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 이하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위원장 채이배의원)은 오늘11시 대검찰청에‘임종헌 공소장’등에서 드러난‘국회의원 재판거래’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계획 공개 요구 및 수사촉구하기 위해 방문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대법원에‘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등17개의 문건 및 기타 사법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자료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 중이라…

이서원|2019-03-01

[의정]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세기 초 일제의 한반도 강점 당시의 국제법 하에서도 무력사용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일반 국제법상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3.1 독립운동기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근 고려대…

이서원|2019-02-27

[의정]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 금융위기 불러왔다-스튜어드십 코드 토론회-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2월27일(수)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의 성공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노후자산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한 영국이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스위스,미국,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국들에서 도입하여 적극 시행 중이다.특히 자본주의국가의 표본으로 불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서원|201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