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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카풀 시행 전면재검토에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카풀 정책에 분노한 3번째 택시기사의 분신에 대하여 일련의 카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했다. 국회 앞에서 택시노동자 한 분이 분신을 시도했다.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12월과1월,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지 또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노동자들이 목숨 건 선택을 지속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의 치우친 태도에 기인한다. 정부여당은 택시업계를 설득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과정은 답을 정해놓은 협의가 아닌지…

이서원|2019-02-12

[의정]국회의원 17명 임금체불 방지법 공동발의, 국가 대신지급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 '임금체불기업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6,472억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12일▴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

이서원|2019-02-1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미 국무부 방문 설리번 국무부 장관대행 및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면담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1일 미 국무부를 방문, 존 설리번 미 국무부 장관대행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졌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은 70년간의 분단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2차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진일보 할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나아가야한다는 것은 한국 국회의 초당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북…

이서원|2019-02-12

[의정]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성취 있을 것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1일(월)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아틀란틱 카운실 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초당적 역대 최고의 의회 대표단 방미는 본격 개시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욱 크게 진전되도록 미 조야의 관심 취지를 환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 베트남에서 개최돼 이번 방미 간담회가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시기에 열려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문 의장…

이서원|2019-02-12

[여의도풍향계]미국 공식방문 국회의장,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방문 및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 헌화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1일(월) 오전 대미 의회정상외교의 첫 공식일정으로 워싱턴 D.C. 내셔널 몰 서편 웨스트포토맥 공원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후 참배했다.문 의장은 이에 앞서 10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 북동쪽 로건서클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시설을 관람하고 오수동 주미대한제국공사관장으로부터 공사관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문 의장은 방명록에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통한 우리 외교의 뿌리가 새…

이서원|2019-02-12

[칼럼 & 이슈]유관순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 토론회

[사진=홍문표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과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이 주관하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정부에서 수여하는 건국훈장 서훈등급은 1등급 대한민국장부터 5등급 애족장 까지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에는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김구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이 추서되어 있다. 하지만 3.1운동과 독립운동…

이서원|2019-02-08

[의정]2018년 싱크홀 등 지반침하 발생 509건으로 감소 - 2017년 960건 -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하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총 509건으로 2017년의 960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전년(960건)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7년 621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줄며 가장 눈에 띄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반침하 발생 건수(2018년1…

이서원|2019-02-08

[의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의무화-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2월 7일,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의무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이서원|2019-02-08

[여의도풍향계]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 국회의장 평창평화포럼’ 참석 환영사'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2월 27일에 예정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다. 2017년 연말까지 ‘한반도 위기설…

이서원|2019-02-09

[여의도풍향계]문희상 국회의장, 국회대표단 '여야 당 대표 및 원내대표 포함 미국 공식방문'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10일(일)부터 2월 17일(일)까지 5박 8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문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낸시 펠로시 등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양국 의회차원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문 의장은 이번 국회대표단의 방미 목적에 대해 “새로이 구성된 미국 의회 지도부에 남북 ·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더 큰 진전과 …

이서원|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