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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도입 이후 KTX 마일리지 612억원, 사용률 절반에 그쳐

[사진=김철민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최근3년간 미사용KTX마일리지 환산금액이6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11월에 도입된KTX마일리지는 올해8월까지 적립된1,255억원 가운데643억원만 사용되어51.2%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KTX마일리지는 열차에 따라5%에서10%까지 적립되고,적립일을 기준으로5년간 유효하다.승차권 구매·제휴매장·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천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최근3년간98%가 승차권 구매에 사…

이서원|2018-10-07

[여의도풍향계]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법원행정처 출신만 사법협력관으로 파견

[사진=박병석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2013년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파견된 4명의 사법협력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8일 법무부로 제출받은 “법관 해외파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부와의 협의 아래 2006년부터 11명의 법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 2006년 과 2008년의 재외공관 파견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사법부 소속 법관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 소속으로 해외파견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협력관…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자연재해 인도적 지원 , 북한 태풍 피해에 1원도 없어

[사진=심재권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우리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필리핀, 이란, 인도네시아 등 자연재해 피해국에 지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를 겪은 북한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권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교부 인도적 지원 예산을 통해 전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피해국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가을 미국의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Harvey) 및 어마(…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국민연금 2017년 까지 석탄화력발전기업에 2조 5,911억원 자금 투자

[사진=맹성규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17년말 현재 석탄화력발전 기업에 2조 5,911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폭염 등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는 석탄화력발전 산업에 국민연금기금은 채권투자 방식으로 2조 4,400억원, 대체투자(대출,위탁) 방식으로 1,511억원 등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도 해마다 증가해 채…

이서원|2018-10-08

[칼럼 & 이슈]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사실상 조종미숙에 의한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헬기는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방제작업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 무인헬기 1대 평균 가격은 1억 7,400만 원에 달해 도입에만 360억 1,800만원이 소요됐다. 현재 20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보유한 112대 중 38%인 …

이서원|2018-10-08

[칼럼 & 이슈]비자금 논란 공보관실 운영비,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外 6명의 지방법원장도 현금 받았다!

[사진=김도읍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외에도 6명의 법원장들이 현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총 8명의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은 금액은 총 8200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2017년 지방교부세 운용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8년 반영) 자치단체별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안부는 올해 2017년 자치단체에 교부된 지방교부세 42조4,274억원 중 309억원은 감액하고, 1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아 감액한 시도별 순위는 인천 36.5억원 > 서울 23.6억원 > 강원 11.1억원 > 충남 9.4억원 > 대전 7.2억원 …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조세심판원 비대면 의견진술 참여 저조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 전화 및 영상 진술 참여 저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8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사건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의견진술(전화진술,영상진술)제도가 높아지는 인용률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정상 직…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장기 계류 민생 법안 신속처리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 대표 발의

[사진=최재성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 신속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

이서원|2018-10-08

[행정]송파구, 추석연휴 종합대책 수립

[정치닷컴=이서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추석을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교통질서유지,안전사고예방 등8대 중점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특별 근무인력249명을 편성해 오는27일까지 추석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특별 청소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귀성차량이 밀집하는 탄천제방로와 복정역,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대한 집중청소에 돌입하며 각 동에서는 직능단체와 함께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중23일과24일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이건주|201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