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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영구임대아파트 유주택 발견 ,과거 4년 간 '퇴거자 7686명'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자가 7686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14년 1953명, ‘15년 2901명, ‘16년 2021명, ‘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총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

이서원|2018-09-17

[여의도풍향계]현직 선생님들의 성범죄 대상은 주로 학생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

이서원|2018-09-16

[여의도풍향계]학대피해 장애인 국선변호인 선임,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서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은 지난 12일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감금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수사과정이 부실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당…

이서원|2018-09-16

[여의도풍향계]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경제활력 3법 ' 종부세법 ‧ 착한 양도세법· 기업투자 사모펀드 활성화법'

[사진=채이배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9.13 대책은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세부담을 가중하는 반면 정작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과거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논란과 같이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하며, 13일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려있는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여 기업에 투자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

이서원|2018-09-16

[여의도풍향계]최상위 소득자 0.1%, 한 해 소득 28조원 "최상위 500명 1인당 평균 소득 102억-국민 1인당 평균 3,314만원"

[사진=심기준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소득총액은 연간 5조원으로 강원도 1년 예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소득자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도 28조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3~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자 2,…

이서원|2018-09-17

[여의도풍향계]문 의장,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5일(수) 국군모범용사 내외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문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튼튼한 안보태세 없이 평화는 거저 오지 않는다. 이 자리에 계신 부사관 여러분께선 국군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며, 기둥이다. 이 분들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강력한 국방력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국군모범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어 “오늘 함께해주신 배우자분들…

이서원|2018-09-05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 세미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11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민경욱 의원실(자유한국당), 김삼화 의원실(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며,전해정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불법 촬영 규탄 시위의 사회적 의미,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한 방안,…

이서원|2018-09-0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주한잠비아대사 예방을 받고 의회협력관계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의견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6일(목) 의장 집무실에서 윌버 C. 시무사 주한잠비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의회협력관계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문 의장은 “잠비아는 자원 부국으로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로서 “앞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윌버 C. 시무사 주한잠비아대사는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면서 “한국은 잠비아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양국 교류가 확대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또한 시무사 대사는 …

이서원|2018-09-06

[의정]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태종 변호사 위촉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태종 변호사를 위촉하고, 9월 7일 12시에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을 강조하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

이서원|2018-09-0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온두라스 부통령 만나 양국 교류협력강화 방안 의견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7일(금) 마리아 안또니아 리베라 로살레스 온두라스 부통령을 만나 양국의 교류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온두라스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형제같이 매우 가깝게 느끼는 나라”라면서 “리베라 부통령님의 첫 번째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온두라스의 독립 197주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온두라스가 그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입장을 일관되게 지…

이서원|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