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무죄선고]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구속됐다 풀려난 사람 905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5년~2020년6월)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2015년180명, 2016년182명, 2017년209명, 2018년142명, 2019년142명이었다. [사진=최기상 의원] 검사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5년간9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160명 이상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무죄 선고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1.3%),서울중앙지방법원(1.2%… 이서원|2020-10-06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일회용품 사용축소·에너지 절약 등 - 친환경 국회 조성 위한 실행계획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후 위기 시대, 국회가 자원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업무밀착형 실천 과제를 통해 ‘환경 친화적 국회’로 거듭난다.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실행계획에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사무실 내 분리수거 생활화 등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청사관리 설비 및 조경 등에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회가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에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국회는 지난 9월 24일 본… 이서원|2020-10-04 [사회문화][기득권 내려놓기] 현역 프리미엄 내려놓는 지구당 부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의견을 피력했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13개의 개혁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이 중 김 의원은2건의 공직선거법과1건의 정당법을 지난달18일과25일에 각각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그간 선거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각종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해왔던 국회가 임기 초 선거제도,정치자금제도 등 각종 정치개혁과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제도개선 방안에… 이서원|2020-10-04 [칼럼 & 이슈][사이버공격] 5년간 12,554건 사이버공격 발생 - 보안요원은 6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도 언제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이버공격을 방어하는 보안요원의 충원과 인력수급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허은아 의원]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10.1일 런던에 위치한 국제해사기구 본부에 전날 웹사이트와 내부 전산망에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홈페이지와 일부 정보기술 시스템 등을잠정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다. 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및 소속‧산하기… 이서원|2020-10-0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 코로나19 이후 첫 외빈으로 스웨덴 국왕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궁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구스타프 국왕이 외빈을 직접 접견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과해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빠… 이서원|2020-09-29 [사회문화][장기 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서 국민 눈높이로 장기기증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에 따르면,장기 이식대기자는2015년2만7,444명에서 지난해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올해 상반기4만1,2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 장기 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사후 안구이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장기 이식 현황”에 따르면,총 이식 건수는2015년4,124… 이서원|2020-09-29 [사회문화][자격증 남발] 써먹을 곳 없는 자격증 남발도 문제지만, 운영 자체도 허술해 제도 전반의 재정비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매년 2,000여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법에 정해진 의무배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문화예술교육사’가 매년 2천여 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실제 취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명문화하고 문화… 이서원|2020-09-29 [여의도풍향계][허위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 - 투명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 높여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재산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조처를 받은 건수는 2,6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425건, △2016년 573건, △2017년 577건, △2018년 540건, △2019년 560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공직자가 허위 재산 신고로 법적 조치를 받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 이서원|2020-09-29 [칼럼 & 이슈][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 늘어나면서 - 청소년 각종 고민 상담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사이버상담1388상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컴퓨터/인터넷 중독과 가족 문제 등에 관한 상담이 작년 동기 대비2배 이상 늘었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각종 고민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6월)청소년상담센터1388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정신건강63,046건(29.2%),△대인관계40,037(18… 이서원|2020-09-28 [사회문화][귀속재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3,520필지 중 2,518필지 국유화 - 은닉재산 132필지, 10.9억원 환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된 토지3,520필지 중2,518필지를 국유화했고,은닉재산132필지(11.8만m2, 10.9억원)를 환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동민 의원] 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1948년9월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 이서원|2020-09-28 처음 이전 21 22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