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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공공기관 낙하산]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에도 - 금융공공기관 정부여당 낙하산 인사 유독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8일“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낙하산 인사’는71명으로 그…

이서원|2020-09-18

[사회문화][고소득사업자 탈루]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국세청은 탈루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를2010년 이후 매년 실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7천760명은 총21조2천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11조6천925억원만을 신고하고,나머지 소득9조5천46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었다…

이서원|2020-09-20

[칼럼 & 이슈][R&D 부정사용] 부정사용 금액 2년새 4배 - 환수결정액 2년새 11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최근3년간R&D부정사용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R&D자금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R&D부정사용 확정금액은2018년과2019년 각각3억원에서 올해는6월까지만 하더라도12억원으로 연구비 부정집행이 심해졌으며,환수결정액 역시2018년3억, 2019년10억에서 올해34억원으로2년새11배 넘게 증가했다.환수가 결정된49억 중3…

이서원|2020-09-18

[칼럼 & 이슈][국적이탈] 2018년도 사상 최대 - 6,986명 국적 이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문재인 정부3년(2017년~2019년)동안11,352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7년(2010년~2016년/ 6,961명)간 합계보다160%이상 많은 수치며,단순히 박근혜 정부(2013~2016, 4,080명) 4년과 비교하도 무려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201…

이서원|2020-09-17

[사회문화][도박중독] 불법 도박 성행 현실속 - 중독 예방•치유 역량 오히려 축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19사태를 전후로10조에서5조 규모로 축소됐고,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0.35%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지출하는‘중독예방치유부담금’역시200억에서 약100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이에 도박중독 예방의 주무기관인 사감위는 예방•치유 예산을 삭감하고 실무 산하기관 한도관의 권역별 지역 센터 통폐합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사진…

이서원|2020-09-17

[행정][박사논문 표절]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 - 전체의 3분의 1가량 표절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욱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논문의 상당부분을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졸업자 논문 등을 출처를 제대로 표시 안한 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전체의3분의1가량을 다른 논문을 베껴 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는 지난2015년8월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노태우·노무현…

이서원|2020-09-16

[행정][농어업 지원]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 일괄 상환 연기 및 이자면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5일 보도자료를 통해“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코로나 대응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

이서원|2020-09-15

[의정][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5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서원|2020-09-15

[사회문화][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

이서원|2020-09-14

[칼럼 & 이슈][공공앱 개발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지됐고, 폐지…

이서원|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