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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이서원|2020-09-14

[칼럼 & 이슈][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술김에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올해 출소를 앞두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조두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음주감경폐지' 관련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의 대표법안 중 하나인 <조두순방지법>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

이서원|2020-09-13

[사회문화][단통법 폐지] 모든 국민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 사도록 - 단통법 폐지법안 의견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9월 13일(일),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만들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라고 …

이서원|2020-09-13

[사회문화][ 뉴스 배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인위적으로 뉴스 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이번 개정안은▲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이외에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난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가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

이서원|2020-09-11

[행정][공무원 비위행위]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2017년1월부터 2020년8월까지 최근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서‘성매매’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사진=장철민 의원]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낮은 징계로 끝난 것이다. 지청 공무원A는2019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가 경찰에 현장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가벼운 처분을…

이서원|2020-09-11

[행정][공공의대]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 -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법치주의’와‘법률유보’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2억3000만원(총 설계비11억8500만원의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서원|2020-09-11

[사회문화][여순사건] 여순사건 발생 72년 - 피해자 및 유족의 한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 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위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오늘(10일)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 처음 상정됨에 따라 전남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소 의원은“제주4·3사건,노근리사건,거창사건,광주5·18민주항쟁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

이서원|2020-09-10

[사회문화][착오송금] 비대면 거래 증가 - 착오송금 거래건수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0일“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최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결국 …

이서원|2020-09-10

[행정][문체부 축제 예산] 전국 지역 축제 97.4% 취소. 연기 불구하고 - 문체부 배정된 예산 91.1% 이미 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지자체 지역축제 개최 현황(8월31일 기준)’자료에 따르면, 1월 20일~9월 말 예정된 지역 축제는 총 630건이었으나 연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최근 재확산되면서 실제로 개최 완료된 건은 15건, 개최 중인 건은 1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배현진 의원]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전국 지역 축제의 97.4%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배정된 예산의 91…

이서원|2020-09-09

[사회문화][장기기증]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9월9일 장기기증의 날 SNS 릴레이 캠페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올해도 신규 기증등록을 장려하는 등 5년째 생명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송기헌 의원] 저와 함께 생명나눔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송 의원은 9일 장기기증 신규등록 캠페인의 일환인‘아임도너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당 캠페인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기획한 SNS 릴레이 운동으로 첫 주자가 장기기증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규 기증등록을 마친 뒤, 본인의 등록 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인증함과…

이서원|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