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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지난 5년간 약 212조원 예산 투입 불구 성과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8월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

이서원|2020-08-2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만나 “과거에 비해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절제 있는 당당한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해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찰이 노력해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에 장하연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주시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서원|2020-08-19

[사회문화][복권구입] 10년간 국민 지출한 복권구입비용 40조 - 복권판매액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관련 자료에 따르면,지난9년반동안<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가 규정한복권의총 판매금액은38조6,564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연말이 되면4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사진=김희국 의원] 우리 국민이 지난10년간(2010~2020.6말)복권구입에 지출한 돈은 얼마나 될까? 복권판매액은2010년2조5,609억원규모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3조290억, 2012년3조2,103억, 2013년3조…

이서원|2020-08-19

[여의도풍향계][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 방역조치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용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8월 임시회가 시작되고, 9월 정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의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였다.이에 따라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

이서원|2020-08-18

[행정][용산 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 서울시 “기존 계획 변함 없어” 확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울 용산구는8.4 부동산 대책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용산구청] 정부는 지난 4일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용산 캠프킴(3100호) 등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포함, 주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용적률을 상향함으로써 5.6 대책(8000가구)보다 2000가구를 늘린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용산정비창의 경우 2…

이서원|2020-08-17

[사회문화][인구 노령화 ] 치매성 노인질환자 실종 증가 - 2025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치매 실종노인 최상철 ▲실종지=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리 7-2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노령인구 시대에 접어들며 노인성 치매 질환자의 요양 및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가오는 2025 년경에는 노인 치매질환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은 출생률 저하문제등 여러 인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소외와 요양보호 제도에 대한 매우 민감한 문제를 …

이서원|2020-08-17

[칼럼 & 이슈][중국인취득 아파트] 3년간 중국인 국내 아파트 1만3,573건 취득, 금액으로 3조1,691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 금년5월까지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2만3,167건,금액으로는7조6,7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가1만3,573건(3조1,691억원)으로 가장 많고,미국인이4,282건(2조1,90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어 캐나다가1,504건(7,987억원),대만인이756건(3,072억원),호주인이468건(2,338억원),일본인271건(931억원),기타2,313건(8…

이서원|2020-08-13

[칼럼 & 이슈][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

이서원|2020-08-12

[여의도풍향계][국회 ] 인터넷망 악성코드 발견- 인터넷망 자료유출 시도 의심신호 포착·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3일 인터넷망 PC로부터 자료유출 시도로 의심되는 신호를 포착·차단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하였다.악성코드 통신시도 기록과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해 총 12종의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하였고, 약 30여대의 인터넷망 PC 등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백신 반영 및 보안패치 적용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악성코드에 대한 상세 분석과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중에…

이서원|2020-08-12

[행정][홍수 및 산사태] 반복 재해는 인재의 가능성 - 위성, 항공사진, 드론 등 공간영상정보시스템으로 국토 관리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역대 최장’이라는 장마로 인해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우리 국토의 훼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과학적 국토관리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사진=조명희 의원]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관련 시설피해는 총1만7879건에 달하며 지난 주말 남부 지방에서500㎜가 넘는 물폭탄으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고 화동군 화개장터가32년 만에 침수되기도 했다.태양광 난개발로 …

이서원|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