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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과도한 대출규제] 1인가구 증가속도 감안한 주택보급정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김희국 의원은“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OECD국가들의 자가거주율 평균도 우리나라보다10%p가량 높고,자가거주자가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사진=김희국 의원] 특히 김의원은“이미OECD국가의 경우1인가구가60%에 이르는 나라도 있을 정도이고,우리나라도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주택건설 정책도1인가구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OECD…

이서원|2020-07-09

[사회문화][여의도정책연구원] 삶의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 무료 교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양성평등은 삶의 불안과 가치관 정립에서 시작 -배려와 공감을 통한 정서적 힘 양성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삶의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 서울지역 교육을 오는 8월7일(금) 오후2시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 교육 일정은 ▲8월7일 ▲8월14일 ▲8월21일 ▲8월28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삶의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으로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4회 전 과정 수료자 에게는 “양성평등교육 수…

이영호|2020-07-09

[여의도풍향계][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더불어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개회하여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 (국회법)…

이서원|2020-07-09

[사회문화][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2021년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올해6월9일 제정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담고 있다.근로능력과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

이서원|2020-07-07

[사회문화][ADD 기밀유출] 군사 기술 유출 우려 시 국정원도 조사 나서 기술 유출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주 의원] 이제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보·수사당국이 미리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ADD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 반출과ADD및 방위사업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검찰 및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이서원|2020-07-06

[여의도풍향계][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7월 6일(월)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

이서원|2020-07-06

[의정][전두환 휘호석] 유죄판결 받은 전두환씨 휘호석,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5일"이미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살인,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쓴 휘호석이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직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며"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휘호석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이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예술의전당 음악당 부근에는 전두환 씨가 쓴'문…

이서원|2020-07-05

[사회문화][태아산재] 대법원 인정한 태아산재 - 입법 인정 및 보상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7월3일,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 이를‘산업재해’로 인정하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모체의 상해로 보았으나,태아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한 경…

이서원|2020-07-04

[사회문화][가맹점 및 대리점 산업]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 - 갑질 경제구조 반드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3일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등을 위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계약 종료,보복 출점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이서원|2020-07-0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방역 핵심 역할 -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치료제·백신 개발,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마스크 수급 관리, 온라인수업 등에서 역할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또 “과학기술이 인류 발전의 가장 큰…

이서원|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