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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지정기부금 단체] 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 단체운영 부실사유 지정기부금단체 자격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지정기부금단체 취소현황(2013년 이후)’이라는자료를 받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2013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301개 중69%에 해당하는208개 단체는‘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등단체운영의 부실을 사유로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이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95개 단체는 해산 등을 사유로 취소되었다. 특히 일부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가 취소된 사유를 보면‘해산 연락불명’도 있어 단체운영…

이서원|2020-06-2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의장집무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나 “같은 규모의 추경이라도 타이밍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중소·중견기업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 많다”면서 “여아를 떠나서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추경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한 “코로나19로 경제가 몹시 어렵다. 특히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다.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가 무너지고, 근로자의 가정이 무너진다”면서 “국회가 정상…

이서원|2020-06-2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500만 명의 생계 문제 걸린 3차 추경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 다 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의장집무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3차 추경의 직접 대상자인 500만 명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에 그 긴급성과 절박성은 여야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을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저는 올해 초부터 미국의 뉴딜정책을 연상시킬 정도의 대규모 추경, 신속한 집행, 공무원의 면책범위 확대를 강조해왔다. 당면한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코로나 …

이서원|2020-06-2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은 정치권 입문 전부터 항상 관심사였다”면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자주 썼는데, 지역화를 의미하는 로컬라이제이션과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합성어다. 지역화와 세계화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장이 “분권·분산·분업 중에 분권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통과됐고, 정부가 분권을 지향하고 있으니 잘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서원|2020-06-23

[행정][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수입 385억원 감소 - 지출 716억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국회 예산정책처가3차 추경안을 반영하여 전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송언석 의원의 의뢰에 따라, 6월4일 국회에 제출된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3차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가정하여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을 분석하였다. 당초정부는, 3차 추경안을 반영한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당초계획대비3조6,700억원 …

이서원|2020-06-25

[칼럼 & 이슈][의사면허 박탈] 강력범죄 의사 - 의료 행위를 막고, 면허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고, 서울에서 20…

이서원|2020-06-2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박 의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막고 대응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확산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아는 것”이라면서 “최근 매체환경이 변해서 포털이나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포털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포털사들이) 메인 화면에 코로나정보를 반영해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했…

이서원|2020-06-2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의장집무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강원도에서 온라인 특판행사중인 찰토마토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 의장은 “제가 강원도 명예시민”이라면서 “강원도가 산불문제, 북한의 전단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을 텐데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말했다. [사진=국회]

이서원|2020-06-22

[의정][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은 6월 19일,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 여건과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환대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9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이서원|2020-06-22

[의정][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 2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창원 및 경남 지역의 산업 침체가 지속되고있는가운데,국회에서 이른바‘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2법’이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법률개정안의 취지는현행「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고용정책기본법」에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있는데,각각의 법률전반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탈원전정책에 따른 경남과창원지역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와…

이서원|20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