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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 이천냉동창고 화재 - 산재사고 발생 후 제대로된 사고조사 발표 첫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천냉동창고 화재 사건 조사 관련 간담회를 주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고당 이사장이 현재까지의 사고조사 내용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전해숙 의원] 박 이사장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현장 유증기는 최대 71ppm로 물리적으로 유증기 폭발은 화재 원인이 아닐 것”이라며 “지하2층이나 지상3층에서 용접작업 중 튄 불똥이 비닐에 튀어 발화했을 가능성…

이서원|2020-06-09

[여의도풍향계][국회예산정책처]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6.8(월)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 등 5종 7권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

이서원|2020-06-09

[행정][창원시 재정지원]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10년 연장 재추진 -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례 올 연말 종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9일 박완수 의원이 재정지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창원시는 정부로 부터6%의 보통교부세추가교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법률이 규정하는 재정지원 기한이올해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해9월박 의원이 재정지원 기한을2030년까지10년 연장하고,지원규…

이서원|2020-06-09

[행정][광주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국비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광주시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 단지4곳[빛그린산단(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단(스마트 에너지산업I‧II지구),첨단3지구(인공지능 융‧복합지구)]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게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국비 혜택 등 다양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송갑석 의원] 이번 지정으로 광주시의 경제적 효과도 주목을 끈다.생산유발효과만5조7천751억원,여기에 부가가치 유발효과1조9천63억원를 포…

이서원|2020-06-08

[의정][국민소환제] 일하지 않는 국회 -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6월8일(금)제1호 법안으로「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강욱,김진애,강민정 의원은“지난 국회는 동물국회,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당론 제1호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진=최강욱 의원]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지난2006년「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

이서원|2020-06-08

[사회문화][전두환 국가장 배제] 전두환씨 전직 대통령 국가장 처음 배제 법안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

이서원|2020-06-07

[의정][리쇼어링]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 리쇼어링 - 한국 실정 맞도록 재설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김영식 의원이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사태 이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인 리쇼어링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재설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등은 국내 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구미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유턴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70개 기…

이서원|2020-06-07

[칼럼 & 이슈][2022년 대선]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 선거관리경비 1,534억원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1,500억원 증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대선과 지선을 각각2022년3월과6월에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에3,474억원,지선에1조686억원으로 총1조4,160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된다. 3월에 동시 실시할 경우는 대선2,949억원,지선9,677억원으로 총1조2,626…

이서원|2020-06-07

[의정][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 균형발전 위해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제정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지역의 경우 군사…

이서원|2020-06-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소속기관 관계자들과 인사 나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기관장 및 부서장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이번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는 국회여야 한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이서원|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