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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신임 의장비서실장 · 정무수석비서관 · 정책수석비서관 및 공보수석비서관 임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5일(금)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복기왕 前 국회의원,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최종길 前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이용수 前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공보수석비서관(1급)에 한민수 前 국회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약력> [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52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 제17대 국회의원 △ 민선 5, 6기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51세 △ 충남대학교 한문학…

이서원|2020-06-05

[의정][종부세 부과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제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

이서원|2020-06-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이하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인사 전문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여러분이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박병석 의원입니다.깊이 감사드립니다.엄중한 시기에 …

이서원|2020-06-05

[칼럼 & 이슈][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 합헌적 해석과 선거 공정성 문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현행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4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회의원선거,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

이서원|2020-06-04

[의정][일하는 국회법] 위원회 상정 후 30일 지난 법안 자동으로 소위원회 회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위원회 상정후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회법59조2에서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이서원|2020-06-04

[의정][국회의원수당법]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 정치 신뢰 기반 구축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

이서원|2020-06-03

[여의도풍향계][국회4차산업혁명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 4차산업혁명 준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의원은6월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국회4차산업혁명포럼’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포럼은 초당적 융합과…

이서원|2020-06-03

[행정][재정분권 강화] 재정분권 강화 -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완주 의원은21대국회1호법안인「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6월3일(오늘)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2025년까지 단계적으로25.00%까지 인상하는 법안으로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지방재정수입은2021년, 2조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

이서원|2020-06-0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

이서원|2020-05-29

[의정][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안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1일 제21대 국회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

이서원|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