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의정][디지털성범죄대책] 아동·청소년 성범죄 강력 처벌 법정형 강화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74명 중 미성년자가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

이서원|2020-04-20

[의정][국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위해 국회의장 및 차관급 국회공무원 급여 30% 반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국회사무총장 · 의장비서실장 · 입법차장 · 사무차장 · 국회도서관장 · 예산정책처장 · 입법조사처장)도 4월부터 7월까지 4…

이서원|2020-04-17

[칼럼 & 이슈][18세 유권자] 청소년 유권자 71.2% “한국사회 공정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의 청소년 유권자 대상 정책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유권자 71.2%의 청소년은 입시제도 등 서열화 된 대학시스템이 한국사회의 불공정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만 18세 유권자의 첫 투표 참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탈이념적이다▲정치성향이 없다▲개인주의적 이다 등의 측면으로 보여져 왔으나 이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거나 소수 청소년 대상 인터뷰 통한 맹목적 시각으로 정확한 조사근거에 의한 시각이라고 볼수 없었다. 민중당은 지난 2~3월에 걸쳐서 만 18세이상 청소년 유권자 대상 정책…

이서원|2020-04-13

[의정][사전투표 26.69%] 세계가 한국의 저력에 깜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12일“1174만2677명, 26.69%라는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은 또다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면서, “2020년 봄, 1미터 간격으로 심은‘민주주의 꽃’이 만발했다.소중한 주권을 안전하게 행사해 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지난 금요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했다. WSJ은 코로나19속에서 주요 선진국 중 처음으로 전국단위 선거가 진행되는 이번 총선에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이서원|2020-04-1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제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국민통합-임시의정원 개원 제101주년 기념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새롭게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역시 국민통합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통합의 힘으로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101년 전 민족의 선각자들이 추구했던 의회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교롭게도 오늘은 제21대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있다. 이번에 선출…

이서원|2020-04-10

[사회문화][방위비분담금 30% 인상]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 터무니없는 액수 불러놓고 깎아주는 방식 넘어가면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3일 잠정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는 것은“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로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불러놓고 여기서부터 깎아주는 방식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유효기간을5년으로 하는 대신, 30%를 인상하자는 것은)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근거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미국이 당초 요구했던50억 달러는 미국 협상팀도 인…

이서원|2020-04-03

[의정][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 4조4000억원 전면적 감사원 감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새만금 즉각 해수유통을 가장 먼저 제기한 김종회 의원이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새만금수질 개선사업이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4조4000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이와 함께 김제·부안·군산 등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도민여론이 높은 만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맡을‘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위원회’설치 주장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1일 전라북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지난20년 동안 수질…

이서원|2020-04-01

[행정][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 2차 추경안 편성 및 심사 신속히 이루어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경진 의원은 지난30일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 경제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국내는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하여 외출 및 집단 활동을 삼가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계 종사자 등이 생계를 직접 위협 받고 있으며,일반 직장인들 또한 무급휴가나 급여 삭감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사태…

이서원|2020-03-31

[여의도풍향계][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국회 과…

이서원|2020-03-25

[의정][인터넷방송법 국회제출]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 위한 사후규제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2018년6월)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어짐에 따라,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규제 내용을 담은「방송법」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발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허 의원은“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사후규제 대안을 논의했지만,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되었다”며, “일몰된 사전규제로 공백이 생긴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사후규제 대안을 마련…

이서원|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