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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5일,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 [사진=박대출 의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다.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

이서원|2020-03-25

[의정][국회의장] 국회청원, 우선적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며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이서원|2020-03-24

[칼럼 & 이슈][5.18 - 11공수 부대] 부대이름 바꾸고 재배치해야 - 특전사 반성과 사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김동철 의원은 5·18진상규명을 앞두고 5·18학살에 직접 참여했던 3·7·11공수특전여단의 부대이름을 바꾸고, 담양에 주둔한 11공수의 재배치를 요구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김 의원은 “특전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정예 부대이지만, 3·7·11공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한 유혈진압 작전에 동원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광주시민들은 여전히 공수부대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부대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악명 …

이서원|2020-03-24

[의정][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이를 처벌…

이서원|2020-03-23

[의정][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간담회 - 국가감염병연구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오늘(20일)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세 차례에 걸친‘치료제TF긴급 간담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치료제TF팀장 허윤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적인 정부 비축을 통해,공적투자의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자국의 백신과 치료제 축적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구자와 제약기업의 치료제·백신 개발에 연구와 투자를 기피하지 않도록,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공공펀…

이서원|2020-03-20

[행정][코로나19]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 현장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8일, 국방부와 예하 근무지원단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군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안규백 의원실] 18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총 38명(완치 12명)으로 지난 12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13일 완치자수가 확진자수를 뛰어넘는 ‘골든 크로스’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

이서원|2020-03-19

[행정][해수유통] 새만금 해수유통 수질개선과 전북 경제 살리기 정책협약 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회 의원은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도민회의(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시민행동21·생명의숲4개 시민단체 참여)와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과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해수유통’이 김제·부안지역4·15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도민회의가 김의원과의 연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해수유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새만금도민회의 조규춘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

이서원|2020-03-18

[의정][국회] 비례대표의원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으로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서원|2020-03-17

[행정][코로나19 어업피해] 어업인 지원대책 - 해수부 경영안정화자금 300억 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월 17일 1차 지원한 12.4억원에 더하여, 187.6억원을 추가로 지원,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이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0.5%인하하…

이서원|2020-03-17

[칼럼 & 이슈][코로나19 치료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코로나19치료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치료제TF팀장 허윤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현실적으로 볼 때 백신은 긴 임상실험 단계와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치료제가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다”며, “ 긴급전문가 간담회,이후 업체 간담회 등을…

이서원|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