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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열화상카메라] 학생수 600명 이상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 사업계획 전면 수정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경상남도 교육청 등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도내 약1,001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학생 수600명 이상인269개 학교에만 정부 보조금 등 약21억4,000만원을들여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코로나19로 연장되었던 방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정부와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코로나19예방 차원에서 계획 중인 열화상카메라 보급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경남지역 전체의 경우,▲초등학교524개교 중13…

이서원|2020-03-15

[칼럼 & 이슈][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용역비 주었으니 그만이라는 원청 에이스손해보험 무책임한 태도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은 구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집단 메르스19 감염사태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홍보에만 열중하는 에이스손해보험 규탄한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콜센터 집단감염은 예고된 인재다. 노동자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하는 환경에서 하루 종일 말을 한다.정확한 상담을 위해 업무 중 마스크 착용 지시가 내려와도 쓸 수 없는 형편이다.상황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해야 마땅하지만,업체는 비용을 핑계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콜센터 노동자들은 전염병에 대한 메뉴얼도 없이 그저 개인의 위생관리에 …

이서원|2020-03-13

[의정][추경 11조 7천억원] 치료제 예산 30억 뿐 - 10억은 관련 연구소 설립예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은 예결위 추경심사 회의에서 코로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과학기술을 통한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인데,추경11조7천억원 중 치료제 등 관련 예산은30억원 뿐이며 과제연구비 자체는 실제2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신용현 의원] 코로나 추경 전체 약11조7천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신 의원이 밝힌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인‘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신규사업 추경 편성 내역에 따르면 전체 …

이서원|2020-03-12

[행정][방역부 신설] 인수 전염병 통합대응 방역부 신설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1일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코로나19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최근 코로나19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 강화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농림부 산하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방역부’를 신설하여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

이서원|2020-03-11

[의정][국회의원 세비삭감]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 일하는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 하고,윤리특위 상설화,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국회법」,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국회법」의 주요한 내용은△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단축하고 재의와 숙의 절차를 마련하며△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

이서원|2020-03-11

[행정][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검토]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하여 올해 하반기 최종 인하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이 경기도에 일산대교 통행료의50%인하를 요구하자,경기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인하방안을 마련하여(주)일산대교와 협상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홍 의원은“늘어나는 통행량에 따라 지난2017년부터(주)일산대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동시에 경기도의MRG(최소운영수입보장)부담액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며“양 기관의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홍 의원은 경기도에 …

이서원|2020-03-11

[사회문화][코로나19] 중국 방호복 수출 폭등으로 국내 방호복 부족 -독일과 러시아 방호복 수출규제 시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코로나19 발생 이후 방호복의 평균 중국 수출량이135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2016년부터2019년까지4년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방호복은4.9톤으로,월평균0.1톤(100kg)에 불과하다.그러나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올해1월과2월에만 각각100톤과170.4톤,총270.4톤(월평균135.2톤)의 방호복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지난4년간月평균 수출물량보다 무려130…

이서원|2020-03-10

[의정][국회 예결특위] 코로나19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11.7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3월 1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3월 11일(수) 10시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서 3월 13일(금) 및 16일(월) 2일에 걸쳐 추경예산안의 세부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개최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와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

이서원|2020-03-10

[칼럼 & 이슈][ 이서원 양촌칼럼] 타다 금지법 가결에 대한 소고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말도 많았던 입법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타다의 운영사는 즉각 반발하여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개월 후 중지하겠다고 과민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1년 반의 유예기간 운영을 해 보았자 손실이 발생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빠른 사업중지가 해법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특이한 논법을 발견한다. 12000여 명의 타다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약 50%가 전업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하여 왔다고 한다. 이…

이미영|2020-03-07

[행정][붉은 수돗물] 상수도 관리 전문성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개정안은 지난해5월에 인천에서 발생한'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담은 것으로 노후상수관의 부실 관리가 이어지는 등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수도관망의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신 의원은“그 동안 수도관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침전물과 부식에 따른 관로 노후화가 진행돼 지속적으로 관로 안을 세척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관리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이서원|202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