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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차이나게이트] 여론 조작하는 외국인 중복청원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언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행동하는 자유시민’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슈가 된 일명‘차이나게이트’의 관련자들을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차이나게이트’는 국내에서 유학중인 조선족 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그들이 선동하는 글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글이 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촉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

이서원|2020-03-06

[칼럼 & 이슈][ 이서원 양촌칼럼] 정치에 도덕이나 의리. 정의는 필요없다?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매우 염려스럽다. 초기방역 잘해나가다 아쉽기만 하다. 혹자는 '문 열어놓고 모기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의미 있는 말이다. 의료 최전선 활약하는 의료진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직업적 의무이건 공익적 헌신이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각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다시 확인하는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건전하니 꼭 이 역경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얼…

이미영|2020-03-06

[여의도풍향계][코로나19] 최악 가정해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코로나19의 방역도,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코로나19가 국민의 많은 노력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하기를 기대하지만,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방역 역량과…

이서원|2020-03-06

[칼럼 & 이슈][암호화폐 인허가제]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은‘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등의 내용을 담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금법 개정안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등을 마련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금융회사등’에 포함하여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고,▲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이서원|2020-03-05

[의정][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원|2020-03-04

[의정][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

이서원|2020-03-05

[행정][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제천·단양 신청 4개 마을 선정 - 안전시설·도시가스·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확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은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에 제천3개,단양1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이후삼 의원]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시설·도시가스·상하수도 등 꼭 필요한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화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을별로▲제천 남현동 남천5통30억원▲제천시 덕산면 신현1리22.7억원▲제천시 수산면 고명…

이서원|2020-03-04

[의정][선거구 확정] 혼란만 가중시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은 경북 북부선거권이 전부 재조정 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기준과 여야 합의에도 어긋난 획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과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각각 구역 조정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2019년 …

이서원|2020-03-04

[의정][선거구 통합] 선거구 통합은 선거법 윈칙을 무시한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원구 현행3개 선거구를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

이서원|2020-03-03

[사회문화][코로나19] 극복위한 국민 희생 대가 너무 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3일,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문자로 나서‘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1월20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31번 째 확진자가 발생한2월18일 이후2주 만에 무려50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이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현 정부가 코로나 초기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인구10만명 당 확…

이서원|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