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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

이서원|2020-02-21

[여의도풍향계][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의동) 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체계 정비 및 법집행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조사결과 …

이서원|2020-02-22

[사회문화][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철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1일 새벽4시경 동작구청은 400여명의 철거용역을 투입 노량진역 일대 구 수산시장 상인들의 철거를 강행했다. [사진=민중당]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민중당 당원50여 명도 새벽부터 노량진역에 집결,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함께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 판국에500명 동원 기습철거? ‘사람’이 할 짓 아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오늘 새벽4시 동작구청이 용역깡패400여명,직원100여 명을 동원해 노량진 역 일대 구 수산시장 상인들의 점포를…

이서원|2020-02-21

[여의도풍향계][북한지역 개별관광] 개별관광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평화의길,㈔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평화3000,통일TV, ‘Action One Korea’,㈔평화철도가 공동 주최한‘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19일 오전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설훈 의원실] 북한지역 개별관광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먼저 김창현 남북교류협력실장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축사 대독으로 시작됐다.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개별관광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

이서원|2020-02-19

[여의도풍향계][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우한폐렴 지역사회 감염병으로 감염패턴 확대 - 전문병원 설립 법제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은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19일 밝혔다. [사진=윤종필 의원] 5개 권역별(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설치하도록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난2015년 메르스(MERS-Cov,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

이서원|2020-02-19

[여의도풍향계][UN 대북제재 위반] 중국어선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 대한민국 정부 왜 미온적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 [사진=강석호 의원]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

이서원|2020-02-18

[사회문화][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대학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20일 오후2시30분,서울 혁신파크 내에 위치한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2층에서<대학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최근 서울시립대학교는2025년 서울시립대학교의 제2캠퍼스인“은평혁신캠퍼스”를 준공할 계획을 발표하였다.서울시립대의 계획에 따르면 은평캠퍼스는 혁신파크 서쪽2,600㎡대지 위에 신축될 건물에 들어서며,시립대 신입생1,800여명과 교직원 및 강사200여명이 이를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

이서원|2020-02-18

[칼럼 & 이슈][개인부채] 연소득 두 배 달하는 개인 부채 - 2년 동안 한 푼 안 쓰고 갚아야 부채 청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채가 있는 차주의 평균 부채 금액은8,36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평균 연소득은4,257만 원에 머물렀다.이는 부채 있는 차주의 경우 부채가 연소득의 두 배라는 것을 말한다.곧 차주가2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빚 갚는데 써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자료는 신용평가기관이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는 차주1,562만 명을 전수 조사하여 만든 것이다.그만큼 신뢰할 수 …

이서원|2020-02-18

[칼럼 & 이슈][노태악 대법관 후보]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인 강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보를 받아 노 후보자에게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지난2004년4월15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15㎡)를7억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록된 매매계약서와 함께“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가를2억4500만원 정도로 낮춰 신고한 …

이서원|2020-02-16

[의정][국회의장]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도미타 코지(Tomita Koji)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예방에는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과 원유철 의원,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서원|20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