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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병역특례] 병역특례 취소된 경우 실질적 복무기간만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19년 병무청은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의 예술요원 편입(병역특례)을 취소했다. 해당 인원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쿨 파드되상(대무상)을 받고 예술요원으로 편입되었지만, 2018년 12월 국회 국방위 청문회에서 파드되상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경쟁 부문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김병기 의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취소된 한 발레리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17일만 추가 복무하고 전역…

이서원|2020-01-28

[사회문화][배출가스 저감장치] 레미콘트럭 배출가스 저감장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전자들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DPF설치비용으로2018년1,155대57억원, 2019년616대36억원을 지원했고,올해는 대폭 늘려3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나, DPF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레미콘트럭의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이서원|2020-01-27

[여의도풍향계][불법건축물 매수] 매수시 고의 및 과실 없음 입증하면 이행강제금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신상진 의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이서원|2020-01-22

[칼럼 & 이슈][론스타 먹튀] 감춰진 진상 철저하게 밝혀야 - 론스타 ISDS 분쟁 중재 정부 대응 문제점 고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의원은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이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어 산업자본인 론스타 펀드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DS)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최근 ISDS 문건과 관련한 KBS <뉴스9>…

이서원|2020-01-21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 대안신당 주도 4+1 연대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알리는 -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대안신당] 대안신당은 지난 연말 대안신당이 주도한4+1연대를 통한 정치개혁,검찰개혁,예산확보 성과 등을 알리는‘4+1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광주 보고대회에는 최경환 당대표와 장병완 의원,천정배 의원, 김명진,김성환 예비후보,광주지역 기초의원들과 당원들이 참여한다. 보고대회는 최경환 당대표가‘제3지대 통합과 호남의 권익 극대화를 위한 호남 정치경쟁체제 구축 및 총선 승리전략’이라는 주제로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천정배 의원은‘검찰개혁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

이서원|2020-01-21

[여의도풍향계][소상공인기본법]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1월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그 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홍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으…

이서원|2020-01-20

[여의도풍향계][방위사업청] 현대중공업 2조 8,998억 원, 대우조선해양 2조 5,339억 원 금액 수주 - 사회 책임은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군용선박 공공발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현대중공업은2조8,998억 원,대우조선해양은2조5,33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4년 동안 방사청에서 수주한 금액은 모두5조4,33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군용선박 발주를 독점하다시피 했다.방위사업청은 지난4년 동안6조9,890억 원의 군용선박 발주를 했다.이 가운데 현대중공…

이서원|2020-01-19

[여의도풍향계][민선 체육회] 첫 민선 체육회 시대 열려 -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 가시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었다.지난15일을 끝으로 전국17개 시·도 체육회와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2016년12월에 대표발의한‘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2018년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일선 스포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국5,816명 대의원 중 무려5,221명이 투표하여…

이서원|2020-01-17

[행정][기흥IC 개량사업] 신속하게 공사 추진될 전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LH가 도로공사에 기흥IC개량공사를 위한 보상 및 이전비용으로2019년401억원에 이어896억원을 납부,그간 총1,333억원을 집행하면서 신속하게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또 개량사업 완료가2년여 남아 있어,완료 이전 실효있는 교통해소 대책방안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기흥IC개량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기흥IC개량사업은2015년4월에서2022년12월까지 진…

이서원|2020-01-16

[여의도풍향계][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한국전력공사가KDI예비타당성조사 결과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한전은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2GW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전체 사업비는3.5조원(34억달러)로한전이 지분15%(600억원)를 투자하고,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자와9&…

이서원|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