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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무총리 후보자검증] 국민시대’전현직 이사장 - 재산 신고 심사하는 국회공직윤리위원장 임명(2016.7~2018.7) - 자녀재산 및‘국민시대’5천만원 출연 신고 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 검증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부실한 재산등록 시기와 지지단체 대표의 공직윤리위원장 재임 시기가 겹치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의혹의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의 지지단체 대표를 가장 공정해야할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고,“청문회에서 지지단체 관련자를 위촉한 이유와, 재산등록 상에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는지, 특정의 사항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경위는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실재산 신…

이서원|2020-01-06

[여의도풍향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부실 심의’ 논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도 개선 올해 본격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년 산재재심사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 계획’에 따르면,심리회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동철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부실 심의’논란이 제기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위)의 제도 개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재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 급여에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그런데 지…

이서원|2020-01-06

[여의도풍향계][총리후보자 인사청문] 후보자 재산신고 내용 없어 - 공직자 윤리법 위반 아니면 허위문서 국회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등은 정세균 총리후보자에 대한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입증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공동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기를 주장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이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의 첨부서류에, 후보자는 2000.3.1. 채권자인 정덕균씨로부터 1억2,481만원을 빌린 후 국무총리 지명 얼마 전인 2019.1…

이서원|2020-01-02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변동 - 직장 임금근로자 위주의 현행 사회보험 방식 재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31일(화요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ㆍ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ㆍ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이서원|2020-01-31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 2020년 미중 전략경쟁 대비 한국의 대응방안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31일(화),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미중 전략경쟁을 평가하고 2020년을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2018년 1월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과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는 물론 규범과 가치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시아·태평…

이서원|2019-12-31

[여의도풍향계][국무총리 후보자] 지지단체 출연금 1억여원 축소 신고 의혹, 공직자윤리법 상 징계 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단체에 제공한 수천만원의 자금을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30일‘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에 따르면 정후보자는 2011년 창립한‘국민시대에 2018년 4월 3일 5천만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국민시대는 출범 당시부터 정후보자의 대선 준비조직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들어 다수의 친여인사들과 함께 포럼 형식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특히 출연금 5천만원은 국민시대의 자산 1억원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정후보자의 지…

이서원|2019-12-30

[여의도풍향계][총리후보자 인사청문] 불가사의한 총리후보자 지출 규모 -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원천소득보다 훨씬 높은 지출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요청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20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4년 총급여액이 9,913만원이나 당해 카드사용액이 8,618만원이고, 정치자금 등 후보자가 기부한 각종 기부금액이 4,006만원이며, 이 둘만을 합해도 1억2,624만원으로 총급여액을 훨씬 넘는 금액이다. 또한 2015…

이서원|2019-12-29

[여의도풍향계][공수처법] 청와대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 조항 삽입 - 독립성·중립성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천정배 의원] '4+1'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3항에"대통령,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지시,의견제시,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 의원은 그동안 공수…

이서원|2019-12-29

[여의도풍향계][농정개혁] 15년만의 농정개혁 - 공익형직불제 - 소농직불금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공익형직불제’는 쌀 편중‧대농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면적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소농직불금’도 신설된다.일정규모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영농종사 기간,농촌거주 기간,농외소득,축산시설재배 규모…

이서원|2019-12-28

[여의도풍향계][국민동의청원]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은 23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열었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이내 10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

이서원|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