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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공수처법] 법률 오독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이 억측과 법률 오독,그리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이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의 제24조 제2항,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또는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며,수정안…

이서원|2019-12-27

[여의도풍향계][대북제재 완화] 대북제재 일부완화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 강력 촉구 - 여야 의원 64명 한목소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북한이'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한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대북제재 일부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여야 의원64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제안하고 송영길 의원이 주도해 만든 공동성명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김종대ㆍ추혜선,대안신당 박지원 등 여야 의원64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송영길 의원] [사진=이용득 의원] 이들은 성명을 통해“북미가 그저‘새로운 길’이나‘새로운 계산법’만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

이서원|2019-12-26

[칼럼 & 이슈][총리 지명] 총리 지명 직전 안 갚은 억대 빚 - 지명 10일전 일괄 변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년간 갚아오지 않다가 총리지명 직전에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은 “수억의 금전이 오갔는데 수십년간 이자 및 변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고,“더욱이 정후보자는 정모씨 외에도 후원회 관계자, 인척 등 유독 사인 간의 금전관계가 빈번했고, 이 또한 모두 2019…

이서원|2019-12-26

[행정][월성 1호기 폐기] 폐기 결정 원천무효 - 원안위 중대한 범법 행위 법적 책임 묻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연혜 의원은 월성1호기 폐기의 결정을 내린 원안위 방침이 감사원 감사중임을 지적하며 원안위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 최연혜 의원] 탈원전 정권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결국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갔다.원안위가 원전해체위원회로 전락한2019년12월24일은 탈원전 정권에 부역한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월성1호기 폐기 결정 과정에서 많은 범죄 의혹 드러나 지난9월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가…

이서원|2019-12-24

[여의도풍향계][북한인권단체] 통일부는 북한인권단체 지도자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1.7일, 통일부가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비밀리에 강제 북송하려다 들통 난 사건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 하였다. [사진=백승주 의원]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 법률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원칙까지 무시한 탈북민 강제북송으로 UN 등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젠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북한인권단체에 협박을 하며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정부는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16…

이서원|2019-12-23

[사회문화][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 지난 19일부터 한달간 역대 최악의 대통령 투표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울대 재학생,졸업생,교직원이 가입하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스누라이프’에서,지난19일부터 한달간‘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악의 대통령’투표가 진행되었다. [사진=홍문종 의원] 제안자는 문민정권 들어선 이후 지난30년간 대통령들에 대한 투표가 없었다며,이번에제안하였다고 한다. 오늘12월23일 월요일0시를 기준으로984명이 참여했는데 김영삼1표,김대중12표,노무현17표,이명박4표,박근혜 대통령님71표,문재인이879표로 무려90프로를 기록하였다. 댓글을 보면,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으로 투표한…

이서원|2019-12-23

[사회문화][新 전대협]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 규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新전대협은, 22일 오후 4시, 최근 文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시 중심가 의정부 갑 선거구 일대에서, 해당 논란을 겨냥한 비판 성명과 풍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신 전대협] “文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이들은 “文의장이 ‘513조 슈퍼예산’을 받는 대가로, 여당으로부터 아들 문석균 씨의 의정부 지역구 공천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文의장의 행보를 가르켜,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며,…

이서원|2019-12-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 한국과 스웨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시켜 나가기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19일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높은 교육열, 열린 민주사회, 지속적인 혁신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왔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연설에 앞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스웨덴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반자다. 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이서원|2019-12-19

[여의도풍향계][국가해양정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9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성 의원의 주요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당초 ‘가로림만 해역 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성 의원의 당선 이후 현재까지 ▲가로림만 관리지원센터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고파도리 폐염전 생태복원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용역 실시 등의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사업은 2016년 해양보호구역 지…

이서원|2019-12-19

[칼럼 & 이슈][ 이서원 양촌칼럼] 시민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참담하다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몇일 남지않은 12월도 곧 기억의 관념에서 사라질 것이다. 2019년의 다사다난함은 사회적 정치적 역동의 한 해 였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같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15억원 규제는 또 한번 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강남 3구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 제시에 국민들 시각은 어떠한지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회 각 분야 업종의 국민들 여론 시각은 정부의 갈팡질팡…

이서원|201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