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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공수처법]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세미나가 금일(12일)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지난4월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였다.이후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10일,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소위‘4+1합의체’의 일방적…

이서원|2019-12-12

[칼럼 & 이슈][ 이서원 양촌칼럼] 512조 예산. 정부 부채의 심각성 우려된다 - 빛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들만 아는 일인가?

[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의 건실했던 재정부채가 막대한 규모로 증대하고 있다. 세계 경기여건 악화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국민의 애국심과 그래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의 국가 채무규모에 바탕 했다고 여겨진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경기부양과 규모의 경제를 지양하는 현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확충과 각종 퍼퓰리즘 정책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쇄퇴가 단순한 세계 경기여건 변화에 직면한 때문이라고 혹자들은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천문학적 국가부채 확장…

이건주|2019-12-11

[여의도풍향계][예산안] 선심성 포퓰리즘 512조원 수퍼 예산안 날치기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은 10일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다. 우리공화당에 따르면 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반 의회적 폭거가 발생했다. 2020년512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안을 제1야당과의 협상,협의도 없이 날치기로 정권의 하수인 더불어민주당과2중대3중대 야합집단들이 처리해버린 것이다. 드디어,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국회 입법부의 기능까지 야합과 담합으로 마비되고 있다.이것은 국회 파괴 작업이고,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막가파식 폭거이다. 이 상황에서 공수처와…

이서원|2019-12-11

[사회문화][부평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 즉시 반환 받기로 합의- 한미 반환합의 이어 3개월 여 만에 즉시 반환 성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11일‘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합동위원회에서 부평 캠프마켓 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한미간 합의했다는 결과를 이날 오전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정유섭 의원] 인천 부평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지난8월 부평 캠프마켓 일부 반환(오수 정화조 부지)에 한미가 처음 합의한데 이어3개월여 만에 즉시 반환까지 성사된 것이다. 11일 오후 국방부는 부평 캠프마켓을 비롯,원주-캠프이글,캠프롱-,동두천-캠프호비-의4개 패쇄 미…

이서원|2019-12-11

[여의도풍향계][유치원3법] 유치원3법 처리 늦어져 - 정쟁 격랑서 유실될까 걱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11일 방송된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12월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330일의 기간을 다 채운 뒤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3법의 처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유치원3법이 표류하지 않고,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국회에서 예산안과 선거법,공수처법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보니 유치원3법을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법안 순서도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서…

이서원|2019-12-11

[행정][로봇직업교육센터] 구미 295억원 로봇인력 양성기관 유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15억5천만원이 통과되면서 구미에 센터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장석춘 의원] 로봇직업교육센터사업은 제조 현장의 로봇 활용 확대에 따른 직업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오퍼레이터 및 코디네이터 등 현장 맞춤 교육과정 개발·운영,시설 및 장비구축 등2024년까지5년간 총 사업비295억원(국비180억원,지방비11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제로봇연맹 조사에…

이서원|2019-12-11

[여의도풍향계][국회] 2019. 12. 2 ∼ 12. 6.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지난 한 주간2019년 12. 2(월)∼12. 6(금) 2개 위원회에서 총 4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88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63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지난 한 주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국회]

이서원|2019-12-09

[의정][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선진국처럼 역량있는 CEO가 장기적인 비전 아래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9일(월)금융권CEO들의 임기만료가 대거 임박함에 따라CEO부터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이 과정에서 관치 내지는 낙하산 논란이 없도록 정부와 감독당국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운열 의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융권에는 대규모 인사가 예고되어 있는 바,이 과정에서 정부와 감독당국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서원|2019-12-10

[의정][술병 연예인 사진]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붙여 청소년에 음주미화 및 소비권장 하지 않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12월9일,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남인순 의원의 질의를 통해OECD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남 의원은“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담배와 술 모두1급 발암물질에 …

이서원|2019-12-09

[의정][홍성군 의정보고회] 홍문표 의원, 2019년도 홍성군 홍성.예산 지역발전 성과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2월 8일 오후 2시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예산.홍성발전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4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의 홍성군 주민들이 참석해 홍문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아울러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태흠, 이채익, 성일종, 민경욱 국회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등도 참석해 홍문표의원의 의정보고회…

이서원|2019-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