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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택시의 혁신] 택시산업계 - 타다 논란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택시산업계와 타다측 간의 논란이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이서원|2019-12-06

[칼럼 & 이슈][여론조사기관 신뢰도]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대한 불신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3~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언론 등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 44.3%에 비해 10%p 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한다’는 응답 41.8%보다 12%p 가량 높게 나왔다. [사진…

이서원|2019-12-06

[의정][미래를 향한 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 현판식 -본격 활동에 돌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를향한전진4.0(약칭 전진 4.0)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2시 여의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창당준비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날 현판식에는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던 발기인들과 청장년 20여명이 함께했으며 미래를향한전진 4.0 창당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언주 의원은 “새로운 신당의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판식을 기점으로 교육, 산업, 정치 분야 등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

이서원|2019-12-05

[칼럼 & 이슈][우리들병원] 대출 신용평가기관 채무불이행 위험성 기재 - 신용에 문제 없었다는 산업은행 주장과 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일 입수한 우리들병원 유동화기업어음 본평가보고서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는 2012년 산업은행의 1400억 원 대출에 대해 ‘본 건 ABCP(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의 적기상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소는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회장의 대출 당시, 산업은행의 대출건에 대…

이서원|2019-12-05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논평] 백원우로 모두 통하는 ‘문재인 게이트’ 철저히 수사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원우는 누구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와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물론이고, 버닝썬 사건, 드루킹 사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좌파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 곳곳에서 백원우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백원우는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며,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다. 지금, 백원우 별동대 소속 수사관의 사망은 전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자살 당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모든 비리의 끝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이서원|2019-12-04

[의정][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

이서원|2019-12-04

[의정][기재부 예산집행률]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 통일부 21.8%, 특조위 83.4%, 기재부 90.8%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의 59.9%…

이서원|2019-12-03

[의정][재심 형사소송법 ] 화성 사건 윤씨 재심 가능할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성 사건 등으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재심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는 윤씨의 재심을 맡은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참석해 여러 사건과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재심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발제한다. [사진=표창원 의원]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19년간 옥살이를 한 윤씨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면 윤씨의 무죄가 인정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그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서원|2019-12-02

[의정][이언주 의원] 미래를 향한 전진4.0 - 12월 1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 성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주도하는‘미래를 향한 전진4.0’(약칭 전진4.0)이12월1일(일)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대학생연합 이아람 대표의 사회로 시작한이날 행사는 창당을 이끌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창당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1,000여명의 발기인 들,창당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사진=이언주 의원] 주요 발기인으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 이정훈 울산대 교수,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김태호 수사관 관련 발언으로 사직당한 백승재 변호…

이서원|2019-12-01

[의정][대선 목전 거액 대출] 우리들병원 2012년 2017년 두 번 걸쳐 - 대통령선거 임박 시점 산업은행 거액 대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9일 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2012년 이후 유동화대출 및 대출채권발행 현황자료’를 보면 우리들병원은 2012년 12월13일에 산업은행으로부터 1,100억원(ABCP 300억+ABL 800억)과 산은계열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다. [사진=심재철 의원] 우리들병원이 2012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산업은행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았으며 두 번 모두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

이서원|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