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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탈북민 강제북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만약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 있게 (북송)됐다면 위반 맞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위법성과 야만성을 질타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오늘 시나 폴슨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을 만났는데, 폴슨 소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처분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에 사람을 추방해선 안된다는 유엔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는가”고 물었다. …

이서원|2019-11-28

[칼럼 & 이슈][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5·18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를 중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등의 처우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참고사진= 최경환 의원 공식페이지] 성 명 서 ―5·18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를 중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라-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 앞 농성이291일을 맞이한 오늘,여전히5․18의 핵심적 진실은39년째 묻혀있다.이미5·18민주화운동은 대법원 확정판결,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전두환…

이서원|2019-11-28

[의정][지방소멸] 향후 30년 내 지방 40% 소멸- 극복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28일(목)오전10시 국회에서<지방소멸위기,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춘석 의원] 향후30년 내에 지방의40%가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지방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뭉쳤다. 우리나라는 지난7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등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

이서원|2019-11-28

[행정][근로자 정신건강] 2018년 정신 질병으로 산재 인정 근로자 전년도 대비 60%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경민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2017년126명에서2018년201명으로60%이상 급증하였다.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번아웃 증후군,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정신질…

이서원|2019-11-28

[여의도풍향계][민간인 사찰]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중단, 김기현 전시장의 감찰 지시 의혹 - 민간인 사찰 철저히 조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 의원은 27일(수) 오전에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수사지시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과 감찰중단 지시는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면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즉각적인 청문회 실시로 철저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이서원|2019-11-2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제출 의원들과 간담회 가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예정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듣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원들은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

이서원|2019-11-27

[사회문화][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제도 정비, 민간과의 협력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7일(수)여의도 글래드호텔Bloom B에서「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연간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이14.5만톤으로 추정되는 등 해양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PET병 등 플라스틱이 가장 많으며,플라스틱은 약500년이 지나야 소멸되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 폐사…

이서원|2019-11-27

[의정][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 과태료 5천만원 →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최근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

이서원|2019-11-27

[의정][(가칭)보수 4.0] 12월 1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칭)보수4.0은12월1일(일)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창당을 이끌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창당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발기인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자수성가형CEO창업가인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 이정훈 울산대 교수,국방·안보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김태호 수사관 관련 발언으로 사직당한 백승재 변호사 등 다양한 시민사회 리더들도 참여할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

이서원|2019-11-26

[행정][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고령화·文케어 악화하는 건보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사진=박명재 의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

이서원|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