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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청년교통비 지원] 구미국가산업단지(1~4, 확장단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 추가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26일 청년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구미국가산업단지(1~4,확장단지)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장석춘 의원]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1,00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10월말 기준 약16만 2천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동사무소가 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격거리 조건에 부합…

이서원|2019-11-26

[의정][이언주 의원 칼럼] 홍콩의 선거 결과는 젊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움직여 이룩한 성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언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자유화의 물결의 흐름을 지지한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홍콩의 선거결과는 세계의 시민들의 바램이 자유민주주의 보장과 반 사회주의임을 명확히 보여준 선거 결과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글로벌 시민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세력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즉 일국양제 따위는 궤변에 불과 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학생들까지 귀국해 투표하는 등 18세에서 35세의 젊…

이서원|2019-11-25

[칼럼 & 이슈][지소미아 파기유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지속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이 아닌가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

이서원|2019-11-25

[여의도풍향계][불용예산] 예산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 최근 2년간 15조 7천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 예산349조8,988억 원 중 불용예산이7조1,04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2.0%, 2018년 예산371조2,672억 원 중 불용예산은8조6,261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2년간1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

이서원|2019-11-24

[여의도풍향계][국회]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1월 21일(목)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

이서원|2019-11-21

[여의도풍향계][국회] DLF 피해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1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최근 ‘DLF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erivative Linked Fund) 피해’를 비롯하여 그간의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었는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전(全)금융업권의 판매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신설·도입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

이서원|2019-11-22

[여의도풍향계][국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민병두 의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함께 청년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2일(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청년기본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6건의 관련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4건의 관련 법안을 정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종합 심사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

이서원|2019-11-22

[사회문화][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 김해영)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11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베 정부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후쿠시마현에서 올림픽 일부 경기를 개최하고, 성화 봉송을 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

이서원|2019-11-22

[칼럼 & 이슈][박용진 의원 칼럼] 국회가 약속을 1년만에 뒤집으면 안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2017년4월 국내최초로 케이뱅크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여 영업을 개시한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은행으로 …

이서원|2019-11-22

[의정][육아휴직 ] 고용노동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오늘(21일)고용노동부의‘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김동철 의원] 육아휴직 급여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당 최대1년동안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즉,첫3개월은 통상임금의80%(상한액150만원),이후에는 통상임금의50%(상한액120만원)를 지급받고,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첫3개월(‘아빠의 달’)동안 통상임금의100%(상한액250만원)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한…

이서원|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