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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3년 이상 징역형 - 세계 32개국 참여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 한국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최근 세계32개국이 참여한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이용자310명 중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

이서원|2019-11-21

[의정][자유한국당 공천쇄신] 자유한국당 쇄신 기대하는 국민들 열망에 부응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공천쇄신,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정책토론회가 자유민주연구원 주최,심재철 의원 주관으로21일 오전10시,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고 강규형 명지대 교수,오정근 자유시장안보포럼 대표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박인환 대표는 발제를 통해“지금 이 시점의 공천 쇄신은,이기는 선거를 위한 공천 혁명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한국당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각계 …

이서원|2019-11-21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 노인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

이서원|2019-11-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공생과 상생 원리를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문득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국회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를 잘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에 참석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설명 중에 ‘내 몸’과 ‘미생물’ 사이에 주고받는 ‘공생과 상생’이라는 견해가 머릿속에 쏙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또 …

이서원|2019-11-20

[의정][면세점 비닐포장재]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문제에 대한 개선점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를 11월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다고20일 밝혔다. [사진=신창현 의원]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10년 간 해외여행객 수가949만 명에서2,869만 명으로3배 증가했다.또,중국 등 해외관광객들의 입·출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항에서 배출되는 비닐완충재,비닐쇼핑백과 같은 비닐폐기물이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사용되는1회용 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2016년7,080만 장에서2018년7,9…

이서원|2019-11-20

[여의도풍향계][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내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앞으로 병역거부자들은 원칙적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이 두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1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2건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체복무의 이유가 되는…

이서원|2019-11-19

[의정][남북개별관광] 설훈·우상호 의원 '남북개별관광 시대 열자’ 국회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반도경제·문화포럼과 금강산관광재개 강원 범도민운동본부, 민화협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남북개별관광시대를 열자> 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는 개별관광이 대북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조건에서 남북개별관광을 하루 빨리 열기 위한 여러 제반 조건들을 검토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자는 취…

이서원|2019-11-19

[칼럼 & 이슈][도쿄올림픽 저지운동] 2020년 도쿄올림픽 이용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덮으려는 정치적음모 저지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안민석 의원] 2020도쿄올림픽 전범기․방사능 저지 네트워크 출정식이 개최된다. 광복회,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안민석 의원등은 일본 아베정권이 일제강점기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죄도 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여름 한국에 대한 첨단 기초소재 수출금지로 경제보복을 행했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을 이용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덮으려는 정치적음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림픽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아베의 음모를 저지하는 네트워크 출정식을 연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이 동…

이서원|2019-11-18

[의정][김상훈 의원 칼럼] 여론조사 문제점 개선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모 중앙일간지는 수일에 걸쳐 현행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획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그간 여론조사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보도에서는, 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과대표집 되는 현상, 응답자의 성별 편중 문제, 설문 문항의 편파적 작성, 동일한 설문이라도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할당추출방식의 문제, 짧은 여론조사 기간, 낮은 응답률, 허술한 검…

이서원|2019-11-18

[여의도풍향계][애국지사 영령 추모제] 역사의 뒤안길로 산화해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 결코 잊지 않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15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순국선열들의 대부분이 이름을 알 수 없거나, 후손이 없는 무명(無名), 무후(無後)인 상황이다. 비장하고 처절했을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산화해간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국민과 민족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영령 추모제’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오늘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뤄낸 독립을 기…

이서원|201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