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아동수당] 자격대상 아닌 무자격 아동 총 3억 5925만원 불법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아동’, ‘자격대상이 아닌 무자격 아동’ 등에게 총 3억 5925만원이 불법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 이서원|2019-08-26 [행정][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발의 -시장 직무와 권한- 도지사에 의해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8월 26일(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어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 역시 임의 규정으로 유명무실하며,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 이서원|2019-08-25 [사회문화][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한 긴급청년간담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자녀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한 긴급청년간담회를 오는 8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청년이 말하는 조국 후보와 입시 비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는 신보라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청년정치교육프로그램인 청년정치캠퍼스Q의 동문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 발제에 나선 김병민… 이서원|2019-08-23 [칼럼 & 이슈]국회 여야 독도방문단, 31일 독도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 우원식, 이용득, 박찬대,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이 31일 독도를 방문한다. [사진=설훈 의원] 국회 독도 방문단은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고, 고생하는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전달과 독도 시설물 점검을 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 △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 등을 … 이서원|2019-08-23 [칼럼 & 이슈]정쟁은 그만두자, 우리의 미래는 개척해 가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소미아 연장 종료로 인한 국제관계가 미묘해지고 있다. 일본이 시작한 싸움의 공을 우리 대한민국이 덮어 쓴 격이다. 북한의 핵 협상은 진전이 없고 미사일 발사로 살얼음 판이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일본을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전략 이기에 일본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에 일본과의 사전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졌으리라 본다. 결국 , 미국은 미국우선주의와 태평양 전략에 호주와 일본을 기반으로한 축을 중시한다는 결론이며 우리는 이또한 세삼스러운 일이 아니기에 놀랍지도 않다. 반도체,조선,철강등 한국의 주요기… 이서원|2019-08-23 [사회문화]정부 지소미아 국익에 부합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청와대는 오늘 발표 하기로 예정된 지소미아 연장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 하였다. [사진=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 1차장▲jtbc화면 캪쳐]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종료를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 이서원|2019-08-22 [의정][대안정치연대 논평] 지소미아(GSOMIA), 파기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 장정숙 의원은 지소미아 결정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앞서 논평을 내고 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였다. [사진=장정숙 의원] 이하 논평.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를 오늘 NSC에서 최종 논의한다. 전문가들도 이견이 분분하다. 한 가지 공통점은 파기할 경우 한ㆍ일 갈등 상황에 폭발력을 지닌 문제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파기할 경우 그 이후 상황은 전적으로 한국 책임이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 이서원|2019-08-22 [행정][빛공해 민원 ] 서울, 광주, 인천, 경기도 외 지자체 빛공해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빛 공해 민원이 2014년 3,850건에서 지난해 7,002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네 곳에 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중인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네 곳뿐이다. [사진=신창현 의원] 2016년 국제공동연구진이 위성사진을 통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88μcd/m²이상의 인공 밝기… 이서원|2019-08-22 [행정][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한은 내부 보고서-국내 IT부문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은행은 국회기재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 및 대응 방안’자료를 통해 “수출규제 대상인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수출 지연 및 불허시 국내 IT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의 직‧간접 규제 가능성 및 일본 정부 입장을 의식하여 일본 금융기관 등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심재철 의원] 한은은 자료를 통해… 이서원|2019-08-22 [칼럼 & 이슈]방사능 오염 후쿠시마 바닷물-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후쿠시마현등 인근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능 오염수에 우리바다가 무방비로 노출돼 반입과 배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김종회 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종회 의원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 이서원|2019-08-21 처음 이전 71 72 73 74 7576 77 78 79 8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