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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3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7일(목) 이 같은 내용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해주고 있는데,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

이서원|2019-06-27

[행정][에어프레미아 투기세력 탄원서] 국민안전과 직결 항공 산업, 윤리적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는 면허 심사 중요 요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대표를 바꾸고,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비행기도 뜨기 전에 변경 면허부터 신청하는 신생 항공사가 안전을 얼마나 신경 쓸지 우려스럽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국민안전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토부는 지난해 건실한 기업을 항공시장에 진입시켜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겠다며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

이서원|2019-06-26

[행정]금융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가로막는 역할 - 경제민주화 근간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개혁은커녕 경제민주화의 근간만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있다”며 “금융공공성의 둑이 무너지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집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손도 못 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게 …

이서원|2019-06-26

[의정]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6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

이서원|2019-06-26

[행정]국세청장 후보,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

이서원|2019-06-26

[행정]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로 소득 불평등 해소 빨라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청 안내 가구 수가 5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지급금액은 약 3배로 확대됐다며 “올해 근로장려금 대폭확대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3배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

이서원|2019-06-26

[칼럼 & 이슈][황제보석 논란]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 풀려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1심 재판(2018.11.13.)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나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채 의원은 “태광 이호진 회장이 간암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술담배를 하는 것이 목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중근 회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정치인 초대 행사를…

이서원|2019-06-25

[여의도풍향계][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지급하지 않는다- 국회법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24일,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이서원|2019-06-24

[칼럼 & 이슈][군 사유지 불법점유] 배상액 5년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 약 350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주최하는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오는 6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최재성 의원] 토론회에서는 군이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현황을 짚는다. 나아가 지난 3월 군이 발표한 불법점유지 배상책에 부족함은 없는지 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군의 불법점유로…

이서원|2019-06-24

[사회문화][ 담배 판매 진열하지 못한다] 학교 보호구역 담매소매점 담배 진열 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소매점에서 아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담배를 진열하고 판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내에서의 담배자판기 설치만 금지하고 있을뿐, 담배에 쉽게 노출…

이서원|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