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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공유경제 표방 타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 정부와 여당 눈감아주기. 사회적 대타협 선행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김경진 의원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관련 인·허가 절차 즉각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였다. [사진=유성엽 의원]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5월 초,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러나 사실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

이서원|2019-06-20

[여의도풍향계][경제민주화] 규제개혁과 소비자보호 융합패러다임 근거해서 접점 찾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21일(금)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유승희 의원] [사진= 이종걸 의원]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방안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TV홈쇼핑 등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비자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1주제로는 신영수 교수(경북대)…

이서원|2019-06-20

[사회문화]약물을 이용해 성범죄시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향정신성 약품 일명 물뽕(GHB)을 비롯한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현행 형벌보다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되어 버닝썬 강제추행 영상, 일부 연예인의 단톡방 성폭행사건 등에서 물뽕을 비롯해 졸피뎀 등 수 많은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이서원|2019-06-20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공동으로 6월 20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 및 개인정보 유출, 착오송금 등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

이서원|2019-06-19

[사회문화][한수원 보안 USB ] 대여방식 전환 2015년 1월 이전 - 지급한 보안USB 중 회수 확인 전체 약 64%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안USB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원전사이버 위기에따라 보안USB 운영을 ‘대여방식’으로 전환한 2015년 1월 이전까지 직원들지급한 보안USB 중 회수가 확인된 것은 전체 약 64%에 불과하며, 동일기간 퇴직자전원에게 지급된 보안USB가 반납되지 않는 등 원전 기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한국수력원자력 보안USB 지급 및 회…

이서원|2019-06-19

[행정][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 부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국책 프로젝트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9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고용보조금 지급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항만시설 이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

이서원|2019-06-19

[행정][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 정지 -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50,463건)는 전년 동기(69,369)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전년동기 11,811건), 2월 8,41…

이서원|2019-06-19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동향] 포프코브 주한벨라루스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8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포프코브(Andrei Popkov) 주한벨라루스대사를 만났다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벨라루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사진=국회] 이어 문 의장은 “벨라루스는 핵 보유국이었다가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설득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포프코브 대사는 “벨라루스는 비핵화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고 경제가 성장할…

이서원|2019-06-18

[사회문화][농어업분야 1.3%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농어업 분야 예산 홀대 문제점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면서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홀대는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서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한도에 따라 작성된 ‘2020년 정부부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총 …

이서원|2019-06-18

[행정][고령운전자 시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설계 방안 모색 -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김철민 의원,은 6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사진=김철민 의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

이서원|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