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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독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독일 대기질 개선정책 사례 통한 효과적 대기질 개선정책 방향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부문 관리와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12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다. 포럼에는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 칼스루에 공과대학…

이서원|2019-06-1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평화의 시대에도 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7일(월)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가졌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군사적 위기국면은 국민 모두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그 중에서도 군인가족이 느끼는 걱정은 더욱 클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

이서원|2019-06-17

[행정][노후 열수송관 관리]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 관리 - 별도 규정 없어 안전성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열수송관은 현행법 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이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

이서원|2019-06-17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전국 17개 시도의회 참여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도서관의 세 번째 전국적 지식정보 공유협력 네트워크인 「한국의정정보협의회」가 6월 12일(수) 오전 11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14개 광역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사진=국회도서관] 한국의정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이 현재 운영 중인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이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우선 17개 광역시도의회와의 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서원|2019-06-12

[여의도풍향계]국회 환노위 ILO 국제협약 비준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6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핵심협약의 주요내용·비준을 추진하는 배경 및 협약 비준에 대한 노·사 의견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국회]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5월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

이서원|2019-06-11

[사회문화][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 장애인권리 적극적 보장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낮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이외에 법무…

이서원|2019-06-14

[칼럼 & 이슈][그루밍성범죄]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 성범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진료행위를 악용한 의사들의환자에 대한 성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

이서원|2019-06-14

[여의도풍향계]문 의장 “미래사회 이끌어갈 인재양성, 교육혁신이 해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2일(수)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UPS(대학경쟁력 네트워크 총장회의) 2019 제6차 콘퍼런스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이는 산업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과학기술의 진보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혁명적 변화다. 이에 발맞춰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진…

이서원|2019-06-13

[칼럼 & 이슈][원자로 상태 착각] 한빛 1호기 사고 한수원의 안전 불감과 기강해이가 불러온 상식 밖의 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달 한빛 1호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정지 사건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조차 살피지 않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진작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빛 1호기 원자로 수…

이서원|2019-06-11

[사회문화][암표 매매]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 판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2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매매가 더욱 기승…

이서원|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