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지자체 중기재정계획] 지방의회 심사권 한층 강화 - 주민 의견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

이서원|2019-06-12

[여의도풍향계][성매매 처벌법] 성매매후기사이트등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 연결하는 범죄 확산 주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포털사이트(성매매후기사이트)’에 대한 입법방지책을 마련한다. 성매매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마케팅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었으나 그간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사진=윤상직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성매매 후기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확산시키는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매…

이서원|2019-06-12

[칼럼 & 이슈][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금융거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이서원|2019-06-13

[여의도풍향계][퇴직연금 의무화법] 임금체불 1조6천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6천5백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및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에 장부상 적립하기 …

이서원|2019-06-13

[의정][디지털 금융시대] 고령층 금융 소외현상 극복 대책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오는 6월 13일 (목) 오전 7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은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니어 금…

이서원|2019-06-13

[행정][벤처생태계 활성화 ] 대기업 혁신 및 벤처기업 성장 위해 CVC 도입 적극 허용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이서원|2019-06-11

[사회문화][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이서원|2019-06-11

[여의도풍향계]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등 각 당 대표들의 초월회 정례모임이 있었다. 금번 모임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정으로 불참했다.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의원외교의 성과에 대하여 총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 및 발트3국의 적극적 손길을 느꼈다며 국익을 위한 각국의 여야 지도부들을 보며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책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지금도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

이서원|2019-06-10

[행정][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자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모두 배상 -5천억 한도액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

이서원|2019-06-10

[칼럼 & 이슈][데이트강간 약물] 제조업자 몰래투약 예방조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물 이용이 의심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만 161명(구속 34명)에 …

이서원|201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