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의정][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행정 만연해있는 전관예우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주평화당 유성엽의원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28일 발의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최근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자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퇴임 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의 수임을 자행하면서 공정한 법률 집행을 저해하고 공평한 사회조성의 걸림돌이…

이서원|2019-05-30

[사회문화][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필요] 양파, 마늘 가격폭락 종합대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0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양파 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수급정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양파의 올해 생산량은 평년 113만 톤 대비 13%가 늘어난 128만 톤, 마늘 생산도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평년대비 추가생산량은 양파가 15만1천톤, 마늘이 6만 1천톤에 달한다…

이서원|2019-05-30

[여의도풍향계][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마련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군산국가산업단지조선협의회는 2019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년 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현대중공업이나 정부 모두 재가동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지 않은 채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석자들은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에 …

이서원|2019-05-30

[여의도풍향계][북한 미사일 기술] 도발하는 북한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5월 27일(월)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변화’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고, 한미 동맹 균열로 발생된 정보 공백과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자유민주포럼’,‘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이서원|2019-05-27

[사회문화]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 3년 간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6년도 241회, 2017년도 276회, 작년 2018년도 489회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오존경보제는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전파하는 제도다. 오존경보 발령 기준은 ‘오존주의보(0.12ppm/시 …

이서원|2019-05-27

[칼럼 & 이슈]심리상담소 개설·운영 법적 기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해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재 심리상담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개설이 가능하다. 심리상담소 개설·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마약, 성폭력 등 전과자의 심리상담소 개설 …

이서원|2019-05-26

[사회문화][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 어떤 환경에서든 밝고 건강히 키울 수 있어야 - 한가정 부모들 양육비 부족 고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 수는 200만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 약 10.9%이며, 10개 가구 중 1개 가구는 한부모 가구임을 뜻한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가구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한부모 가구이지만, 경제 여건과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이서원|2019-05-24

[사회문화][공연문화예술 육성] 한류와 함께 지방 공연예술 육성해야 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류의 지속적 성장과 소외지역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공연예술 콘텐츠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은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해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류는 물론 지역 공연문화 예술 발달을 촉진하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

이서원|2019-05-24

[사회문화][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튜닝 산업 시장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 가로막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주최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전시회’가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각광받고 있지만, 자동차 에프터마켓 중 하나인 튜닝 산업 시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며, “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토론회에서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 협회장은 ‘자동차…

이서원|2019-05-29

[칼럼 & 이슈][정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침 ]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일감 몰아주기 법규제 허점 이용하기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에 물적분할과 일감 몰아주기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그 규제범위을 손자회사에 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은 이미 낸 소집공고에 따라 오는 5월 3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총회의 목적은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쪼개는 “물적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이 물적 분할은 현대중공업지주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인수하는 절…

이서원|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