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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남북 철도 도로연결 사업] 남북경협 앞으로 30년간 약 170조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초청하여 “남북철도, 한반도 신경제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회협력특위 금융분과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먼저 현재 국회가 공전되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침부터 국민을 위한 정책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

이서원|2019-05-29

[행정][잔반 사용금지 방침]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의 67%인 173개 농가 사료비 월 22억 8천4백만원 추가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에서 잔반(남은음식물) 사용을 금지조치를 추진 중이나 정부 조사결과 국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잔반 사용금지 방침으로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의 67%에 해당하는 173개 농가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사료비는 월 22억 8천4백만원에 이…

이서원|2019-05-24

[행정][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사전 인사 검증] 국회의원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

이서원|2019-05-28

[행정][공공임대주택 단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생활안전 적극적 보호 치안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단지의 치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28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밝혔다. …

이서원|2019-05-28

[칼럼 & 이슈][순직한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범죄 행위 원천 차단]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 장난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사진=하태경 의원]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軍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

이서원|2019-05-28

[사회문화][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현실화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금고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

이서원|2019-05-28

[행정][2기 신도시 교통사업비 미집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 총 31조 8208억원 중, 올해 1월 기준 33.4%인 10조 6262억원 미집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힌 가운데,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 6262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 8208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 기준 전체의 33.4%인 10조 6262억원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

이서원|2019-05-28

[칼럼 & 이슈][ 북한 예상보다 빠른 미사일 기술 발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전술적 핵사용 능력의 증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황교안 대표가 “군은 정부와 달라야 한다, 군은 북한눈치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고언에 대해 민주당은 “군에게 항명을 주문했다”라는 논리 비약과 호도로 야당지도자 흠집내기에 집중하고 있다. 역대급 사실 왜곡, 진실 호도이다. 야당지도자와 군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이 집권여당의 안보정책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사진=백승주 의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략하였고, 휴전협정은 비밀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이…

이서원|2019-05-2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고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참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23일(목) 봉하마을에서 열린 故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낭독했다. [사진=국회]

이서원|2019-05-24

[여의도풍향계]KBS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 보도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9년 5월 22일, KBS는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어떻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법률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논의 과정 공개 없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하위 법규를 개정하여 수당을 인상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KBS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수당 월 101만원(기본급개념의 일반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나, …

이서원|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