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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자유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 22일 성명서 발표,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철회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주호용 의원] 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며 “정치성향이 현 정부의 유일한 인사기준이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된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

이서원|2019-05-23

[행정][에너지기술기반확충사업] 공모사업 ‘충북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 사업 제안’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에너지기술기반확충사업’ 공모에 ‘충북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 사업 제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동 사업은 수소융복합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국비 5천만원을 들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해, 이를 기반으로 10～11월중에 최종적으로 단지 구축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 시 수소관련 대규모 실증 테스트베드, 수전해 수소 생산·…

이서원|2019-05-23

[행정][인천2호선 김포연장] 인천 2호선의 김포-일산 연장과 5호선의 김포 연장 타당성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인천 2호선의 김포-일산 연장 과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상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현행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면인천 2호선과 김포도시철도(걸포북변역)를 연결하는 노선(총 사업비 6423억원, 연장 7.2km)이 포함됐지만, 지난 1월 홍철호 의원은 김포를 넘어 GTX-A와 경의중앙선까지…

이서원|2019-05-23

[사회문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서비스지정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본인 부담액 2만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

이서원|2019-05-22

[여의도풍향계][미세먼지 실태조사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 심각 -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의 전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지난 21일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

이서원|2019-05-22

[사회문화][디지털 성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 날로 심각- 적극적인 대응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이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지난해 불거진 양진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디지털 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량의 불법 영상물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

이서원|2019-05-21

[행정][구미상생경제]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 발상지 구미-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의 발상지 구미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그 동안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구미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구미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히며, “구미 지역 경제가 4차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며, “대기업의…

이서원|2019-05-21

[사회문화][가정폭력 현황]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 보호망 구축 강화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정부에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보호망 구축 강화를 강력 촉구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총 184,30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7,926명 中 41-50세가가장 많은 4…

이서원|2019-05-21

[행정][다주택 보유자] 주택 수 따라 강화 세율 적용 ·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탈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는 낮추는 「부동산 개혁4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재성 의원]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이서원|2019-05-21

[행정][과기부의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국민 의료정보 보험회사 포함한 민간에게 제공하겠다 - 재검토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국민 개인 의료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민간보험사(삼성화재)를 포함시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명은 ‘MyHealth Data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으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며 참여기관은 치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메디블록, 웰트 그리고 삼성화재가 포함됐다. [사진=윤소하 의원] …

이서원|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