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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더불어민주당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는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의결로 설치되었으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4월 15일 원내 특위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21일 발대식에서는 원외 특위위원 및 홍보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사진=…

이서원|2019-05-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동향] 4차 산업혁명 - 기초과학 기본토대가 튼튼해야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성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15일(수) 오후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19」 개막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라면서 “이는 산업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은 결국 과학기술의 혁명”이라며 “과학기술의 혁신 성과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초과학이라…

이서원|2019-05-15

[칼럼 & 이슈][대한애국당 천막 스토리] 5월 17일 오전 6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경 두 차례 서울시와 경찰 공권력 집행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은 서울시와 경찰의 강제 공무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과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9년 5월 17일 오늘 오전 6시 20분 경과 오전 10시 30분 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경찰이 대한애국당에 가한 공권력 집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전 6시 20분 경의 경찰에 의한 대한애국당 천막 기습에 대해 말한다. 대한애국당이 그 어떤 선제적, 추가 행위 없이 아침 잠 속에 있는 가운데 서울시 직원 두 명을 포함하여 60여 명의 경찰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이서원|2019-05-17

[여의도풍향계][국회경호권 발동 ]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 - 국회 소란의 경우 대부분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 국회 경호권 발동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장 고유 권한 이라고 하였으나 정당성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였다. [사진=정유섭 의원] 지난 4월 25일 18시 5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3조에 의한 경호권을 발동하였다.정유섭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경호권 발동은 1987년 현행헌법이 제정된 후 최초의 경호권 발동이다. 즉, 민주화 후 그 어느 국회의장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경호권을 문희상 국회의장…

이서원|2019-05-17

[사회문화][전자거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처벌강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전자거래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김영호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제28조)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이서원|2019-05-17

[여의도풍향계][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연간 4,300여 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 명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민원처리 방식이 아닌 집단민원의 특성에 맞는 처리방식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고용진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한해에 접수되는 집단민원은 연간 250여 건. 그 중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민원은 약 28%이다. 매년 조정으로 해결되는 민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협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정권고, 행정집행, 법원판결, 철회 등의 일방적인…

이서원|2019-05-17

[칼럼 & 이슈][독일 선거제도 벤치마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당리당략 벗어나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우리는 독일 선거제도를 벤치마킹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작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가장 큰 문제는 의원 정수의 불가피한 증가로 초과의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299석과 비례대표 299석이지만 실제 선거에서 지역구에서만 정당지지율을 훨씬 넘어서는 의원당선자를 내는 정당이 발생해…

이서원|2019-05-16

[칼럼 & 이슈][5.18 왜곡처벌법 국민 60.6% 찬성] 5.18 왜곡처벌법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인권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의 문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5.18 왜곡 처벌법 '국민 60.6%가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해외사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tbs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5.18 왜곡처벌법 제정에 찬성해 반대 30.3%의 2배에 달했다. 지역과 나이를 불문하고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나치의 군국주의 시절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집단학살과 인종, 민족을 근거로 특정집단에 관한 학살에 대해 왜곡하는 것을 …

이서원|2019-05-16

[행정][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취소소송 기상청 승소]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 실시 필요성 인정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들이 제기한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상청이 승소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8년 6월 항공기상정보료를 공항착륙시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외국항공기의 우리나라 영공통과시 2,210원에서 4,82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반발해 국내 항공사들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기상청이…

이서원|2019-05-16

[사회문화][5·18기록물공개법 발의] 미 국무부 5.18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 학살 명령 지휘계통 확인, 발포책임자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 탄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학살을 명령한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5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명 ‘5·18기록물공개법’…

이서원|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