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행정][고용기금] 고용창출장려금 비롯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 고용관련 기금 바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을 돕는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 등 고용관련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회가 얼어붙으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자 지원과 산재근로자 지원 등에 대한 예산도 시급하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은 올해 예산 6745억원에 대한 소진이 예상돼 이번 주부터 신규 접…

이서원|2019-05-15

[행정][행안부 특례시 기준안] 종합적 행정수요자 100만 이상 지자체도 특례시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기준을‘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현실적 지표들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진=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4일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지자체도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

이서원|2019-05-14

[사회문화][교권침해 행위 급증] 학생-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급증- '교사비위 6,873건'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있는 가운데,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가 15,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서원|2019-05-14

[칼럼 & 이슈][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불공정행위기업 롯데 ,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 배제되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발생했던 롯데의 불공정행위들을 비판하며, 롯데가 이번 (구)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참석자들은 롯데마트‧백화점‧슈퍼‧편의점을 비롯한 롯데 계열사들에서 전방위적으로 갑질행위가 일어났음을 지적했다. 특히 유통업과 관련해 그동안 추혜선 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

이서원|2019-05-14

[여의도풍향계][중국 공식방문 국회의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위해 상호 소통과 협력 강화하기로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면담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6일(월) 오후 베이징 조어대 만류당에서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양제츠 주임께서는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면서 “외교관 출신으로 14년 만에 정치국원이 된 것에 대해 경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작년 두 차례 방한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

이서원|2019-05-0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의장은 당대표 정례모임인 초월회 오찬모임을 통하여 국회 활성화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국회] 참석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염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변을 전하였다.문희상 의장 모두발언국민 여러분, 대표 여러분, 기자 여러분, 염려해주신 덕분에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이서원|2019-05-13

[칼럼 & 이슈][태극기 집회 사상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탄핵 무효를 외치다 사망한 애국열사에 대한 진상규명 적극 동참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제철거를 예고하는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가운데 대한애국당이 이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은 13일(월)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목숨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애국 국민이 현장에서 4명이나 사망하신 억울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

이서원|2019-05-13

[칼럼 & 이슈][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 2018년 기준 353개소 - 의료기관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5월 13일(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되었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종…

이서원|2019-05-13

[의정][이자제한법 10만원 미만 적용제외] 개인 간의 소액 대출도 25% 법정 최고 이자율 넘지 못하도록 개정 추진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SNS등 온라인을 통한 소액대출,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면서 많게는 50%가 넘는 고금리 부담 등 피해 사례가속출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개인 간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을 빌려주고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약 30%~50%에 해당하는 …

이서원|2019-05-13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1,000건 돌파한 입법조사관들에게 기념패 전달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5월 2일(목)에 입법조사회답 1인 1,000건을 돌파한 입법조사관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념패 전달식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패를 수상한 입법조사관은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박준환 조사관 등 11명이다.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은 수여식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입법조사회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정활동 지원과 입법조사업무의 발전에 더욱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입법조사회답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

이서원|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