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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 촉구

[정치닷컴=이서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5일(목)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사업 등 전북도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사진=조배숙 의원]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지역의 생명공학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수준의 국가 검정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고 감염병 대응을 …

이서원|2019-04-25

[칼럼 & 이슈][접경지역 평화지대화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논의

[정치닷컴=이서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이서원|2019-04-25

[사회문화][미세먼지 최다배출 분야] 제철·시멘트 등 제1차 금속산업 -국가공식 통계자료 확인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제철, 시멘트 등 제1차 금속산업인 것으로 2015년 국가공식 통계자료에서 확인됐다. 국가공식통계는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때문에 통계발생 시점보다 2~3년 늦게 확정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가통계 기준 배출량 상위 10위 배출원 중 시멘트, 제철 등 제1차 금속산업이 연간 6만1,849톤(25.2%)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배출량 상위 10위 배출원 및 순위 …

이서원|2019-04-25

[의정][대규모 산불 원인 전기설비 발화] 추정, 전기화재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필요하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5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종배 의원]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강원 고성·속초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원인이 전기설비 발화로 추정되는 등 …

이서원|2019-04-25

[의정][연구중심병원 관리·감독 강화 필요]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 관련 공무원 금품 제공 의혹 발생-감독 강화 필요

[정치닷컴=이서원]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이다. [사진=장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

이서원|2019-04-25

[여의도풍향계][음악 산업 발전] 대한민국은 한류열풍과 케이팝을 필두로 문화대국이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이요.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한류열풍과 케이팝을 필두로 이미 김구선생이 소원했던 문화대국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케이팝 산업은 세계 곳곳에서 민간외교…

이서원|2019-04-2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

[정치닷컴=이서원] 의장 모두발언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이다. 어제 부활절이었고 오늘 4월 22일 지구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법안 통과시켜서 다행이다.- 오늘이 4월 22일이니까 5월 7일까지 보름 남았다. 남은 기간 4월 국회는 어떻게든 꼭 해야 하고, 실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가능한 한 의사일정 합의되면 좋겠다. 밀린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국회와 …

이서원|2019-04-23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관련 미국 전략첩보국 정보문서 등 공개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관련된 기록물을 조사·발굴·수집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은 미국 국립기록관리청과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수집한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관련 사료 중 44건을 4월 22일(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난 달 일본 편에 이어 이번에 공개한 미국 수집 기록물은 한국 독립운동을 해외 동맹국들에게 알리기 위한 외교활동 관련 문서와 미국 전략첩보국과 광복군이 합작하여 한반도에 침투, 후방공작을 하기 위한 ‘EAGLE 프로젝트’ 관련 문서 등 우…

이서원|2019-04-23

[사회문화][미세먼지 명분추경 미세먼지 예산은 3분의 1] 금액인 2.2조원 , 재정지출로 경기부양하는 ‘추경중독’

[정치닷컴=이서원]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악화와 경기 둔화를 이유로 6.7조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2년 된 정부의 세 번째 추경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표방한 지난 두 번과 달리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또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다. 미…

이서원|2019-04-23

[의정][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양도세 부담 완화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3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현재 의원]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모두 4곳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첫 단계부터 순탄치가 않다.최근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각 지자체는 물론 세종시에서…

이서원|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