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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하라] - 제120차 태극기집회

[칼럼 & 이슈][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하라] - 제120차 태극기집회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사진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번 주에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 건강상태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명백히 해당된다. “불에 덴 듯한 통증, 칼로 벤 듯한 통증”이란 말은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

이서원|2019-04-23
[남북경협 재개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법조인들과 손잡다

[칼럼 & 이슈][남북경협 재개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법조인들과 손잡다

[정치닷컴=이서원]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남북경협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추미애의원실과 평화법제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로,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평화가 미래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다. [사진=추미애 의원실] 이 날 세미나는 남북경협을 실마리 삼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이서원|2019-04-23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

[의정]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4월 23일(화)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 추진을 앞두고,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과세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김용민 교수를 좌장으로 한림대학교…

이서원|2019-04-22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람이 답이다 -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

[의정]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람이 답이다 -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송옥주 의원, 이용득의원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건설산업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가 4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의존성이 강한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은 건설산업의 근간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만성적인 내국인력 부족과 고령화는 결국 생산…

이서원|2019-04-22
구미 롯데복합쇼핑몰 사업 불공정 조사- 백승주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행정]구미 롯데복합쇼핑몰 사업 불공정 조사- 백승주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정치닷컴=이서원] 백승주 의원은 19일(금)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미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추진과 관련 불공정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미 신평‧광평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롯데자산개발(주) 간 쇼핑물 건립 추진을 위한 MOA(합의각서) 이행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며 관련 진정서가 4.17일 의원실로 제출되었다”고 설명했다.소상공인등의반대등저항도만만찮은실정이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4차산업의 현장 …

이서원|2019-04-20
[국회의장 동향] 4.19혁명 기념일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동향] 4.19혁명 기념일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9일(목) 오전 7시 50분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한 뒤 참배했다.문 의장은 방명록에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4.19 민주정신을 되새깁니다”고 적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렸다.문 의장은 참배를 마친 후 4.19혁명 숨결이 머물고 있는 4.19 민주묘지도 둘러봤다. 문 의장은 경복고 1학년 때 같은 집에 하숙했던 故 안종길 의사(당시 경복고 2학년)의 묘지와 故 이기택 …

이서원|2019-04-19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배출조작 유착관계, 배출관리 다시 살펴보아야

[칼럼 & 이슈][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배출조작 유착관계, 배출관리 다시 살펴보아야

[출처.사진=환경정의.여수산업단지 위키트리] [정치닷컴=이서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2019년 4월 17일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2015년부터 4년간 235개의 배출사업장에서 총 13,096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4,253건은 측정 수치를 조작하였으며, 8,843건은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환경정의는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환경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을…

이서원|2019-04-19
[안전진단 ]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칼럼 & 이슈][안전진단 ]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사진=고용노동부 안전진단결과.신창현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故…

이서원|2019-04-19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미흡한 공익신고제도 보완

[의정][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미흡한 공익신고제도 보완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서원|2019-04-19
[사법개혁]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 찾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원주 개최

[의정][사법개혁]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 찾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원주 개최

[사진=송기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법농단 특위)가 오는 22일(월) 오후 7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카페 ‘욜크’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을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이서원|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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