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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은 건수 385건 - 배출부과금 32억4,000여 만원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이서원|2019-04-19

[의정][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법안 발의

[사진=김종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

이서원|2019-04-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하원의원 대표단 예방 받아

[사진=국회 미 의회 하원의원 대표단]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8일(목)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하원의원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북핵 문제 등 한미 간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먼저 CSGK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한미동맹으로 또 다른 평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특히 "미 의회의 한국연구모…

이서원|2019-04-18

[여의도풍향계]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의 날 맞이 사랑 나눔 봉사활동 실시

[정치닷컴=이서원]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장애를 딛고 생산활동에 매진하는 장애인들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종후 처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20여명은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4월 18일(목)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서울 동작구 소재)을 방문하여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법인 산하 장애인보호작업장인 ‘삼성떡프린스’에서 떡 제조작업을 돕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종후 처장은 이날 봉사활동을 마치며 “오늘 만난 분들은…

이서원|2019-04-18

[여의도풍향계][김상현 전 의원] 정치의 본질 실천했던 큰 어른 - 통합과 포용, 화해와 조정의 정신 받들어야”

[사진=김상현 전 의원 추도식 축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8일(목)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고 김상현전 의원의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경림 선생은 김상현 선배님에게 무경(無境)이라는 호를 지어주셨다. 경계가 없다. 내편, 네편이 없다는 뜻이다”면서 “지금의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인이 본받고 받들어야 할 정치의 본질을 몸소 실천하셨던 큰 어른이셨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선배님께서 실천해오셨던 통합과 포용, 화해와 조정의 …

이서원|2019-04-18

[행정][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사회적가치 역량 평가 시행 일정 발표

[정치닷컴=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일정을 발표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행정안전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구 보고 기관이다. 연구원은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고 행복결정 요인, 행복공식, 행복수준 등에 관련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려는 행복지수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전략 수립 등 지표상 열등한 정책의 보강 및 보완을 통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며, 행복지수평가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앙‧지방간 균형발전 및 …

이서원|2019-03-04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토론회 공동개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공동으로 4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

이서원|2019-04-17

[여의도풍향계][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불충분] 장애 극복하고 능력 발휘하는 특별한 인재’ 대우받는 사회 풍토 다져나가야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7일(수) 오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먼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한걸음 한걸음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의 삶에 큰 용기를 주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

이서원|2019-04-1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2019년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6일(화) 오전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년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비록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북한과 미국 서로가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며, 이는 앞으로의 협…

이서원|2019-04-17

[의정][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번 달 초 2차례에 걸쳐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예산 부담 관련 입장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양측 모두 의원실 중재안을 오늘(17일) 수용하여 북구미 IC 건설이 돌파구를 찾아 4월 중 공사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은 “북구미 IC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3월 중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이서원|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