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칼럼 & 이슈][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되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이서원|2019-04-17

[칼럼 & 이슈][대한애국당 특별성명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을 맞아 형 집행정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하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법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4월 16일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형 집행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에 의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고, 4월 …

이서원|2019-04-17

[칼럼 & 이슈][강원지방변호사회] 민주주의의 다양성 구현 위해 이미선 후보자 임명해야 -성명발표

[사진=이미선 후보자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의견의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의 인정으로 완성된다.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을 지켜내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소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이서원|2019-04-17

[사회문화][KT 산재사고 협력사 평가점수 마이너스] 일하는 사람들도 모르게 처리, 동료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2014년을 기점으로 KT 자회사 산재사고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본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황 회장 취임 이후 실시한 대량 구조조정이 위험을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34명, 37명이었던 자회사 산재사고는 황창규 회장 취임 다음 해인 2015년 73명으로 2배 증가했다. …

이서원|2019-04-16

[칼럼 & 이슈][법관의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 범위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자 규정을 부장판사급까지 확대

[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대상자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35억원대의 …

이서원|2019-04-16

[칼럼 & 이슈][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 한국은 미국을 위해 해야할 의무만 각인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를 백승주 의원과 국회 부민포럼이 공동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제7차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넘어서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오지랖을 운운하며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에는 유엔…

이서원|2019-04-15

[칼럼 & 이슈][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의 국가 책임과 피해지원 입법토론회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15일(월)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하고, 경기여성연대ㆍ기지촌여성인권연대ㆍ두레방ㆍ(사)햇살사회복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및 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마련된 이번 입법토론회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

이서원|2019-04-15

[칼럼 & 이슈][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 고의적 은폐] 수사기관의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

[사진=안민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

이서원|2019-04-15

[의정][사회안전망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유승희 위원장 임명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소속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제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구 5천만 국가이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 7개국 …

이서원|2019-04-15

[여의도풍향계]『국회기관 주간업무보고』 대변인 정례브리핑- 국회의장 남은 임기 의원외교 활성화에 초점 맞추겠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기관 주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은 임기동안 의원외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자신이 추진해온 일련의 국회 개혁과 관련 “혁신이나 개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초작업을 잘 해놓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의장은“세계 각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외교와는 별도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

이서원|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