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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불법도박 규모 84조] 합법 사행산업 보다 4배 규모 - 전자카드 사용률 1.65% 불과 - 의무사용 확대 추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사행산업 매출현황’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의 매출은 모두 전년 대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합법 사행산업7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경마’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선교 의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접근성이 증대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 불법도박규모…

이미영|2019-10-12

[의정][도박중독 ] 예방ㆍ치유 예산 매출의 0.1% 미만 -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의 실효성 확보 위한 대책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원랜드는 1조 4,001억 원, 경마는 2조 216억 원, 경륜과 경정은 각각 5,737억 원과 1,733억 원의 순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각의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의 예산은 순매출액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강원랜드의 경우 순매출액의 0.38%인…

이미영|2019-10-11

[의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직원 7명 업체에 연구용역 5년간 22건 총 10억원 - 14건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최근5년간 용역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475개 업체에 총1,052건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2.7%에 불과한13개 업체가 전체 계약건의18.9%에 달하는199건의 용역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56.8%에 달하는113건을 수의로 계약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정책연구,보고서 제작,행사대행 등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들에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A업체는 최근5년간 가장 많은 …

이미영|2019-10-10

[의정][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발각 솜방망이 조치 - 연구부정 사실상 방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 10일(목)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한국연구재단의 1년 예산은 5조 7,600억 원이며, 이 중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막대한 국비가 투입됨에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 관리는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집행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감독…

이미영|2019-10-10

[의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선관위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묵인‧방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6월3일부터7월8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과 총11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이 업무협약체결을 맺은 것과 관련하여,지자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및 선관위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다시 지적이 있었다. 박완수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과는 사전에 어떤 공문도 없이 협약이 체결된 반면,다른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에는 이미 한참 전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된다.…

이용기|2019-10-08

[의정][조국 압수수색 통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커 - 국민권익위 질의회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 검사와 통화한 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재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7일 "국민권익위에 조 장관의 행위와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법률 조항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이서원|2019-10-07

[의정][청와대 무기구매 정보 제공] 청와대 NSC 방사청 상의 없이 미국에 무기 구매정보 흘리는 것 - 무기구매 계획 미측 논의 자체가 심각한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7일 2019년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국의 대통령과 무기구매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 NSC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

이서원|2019-10-07

[행정][북한 방사능 위험] 노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7일(월) 2019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성 폐기물의 서해 유입가능성 문제에 대한 원안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통일부의 사례를 들어“방사능 위험마저 북한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지난8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저수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파손돼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지난8월23일(금)강화도인근6개 지점의…

이건주|2019-10-07

[행정][성매매·도박 불법사이트] 시정 조치 지난 3년간 60% 증가 - 불법사이트 촬영물 및 불법 정보 유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불법사이트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2015년148,751건에서2018년238,246건으로6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2019년7월말 기준으로127,665건을 넘어서고 있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버닝썬 사태로 인해 또다시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및 유해성이 인정돼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불법사이트 건수가 매년 늘…

이용기|2019-10-04

[행정][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34억 원 투자 전기료 절감 효과 약 2억 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19년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1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가구당 월 절감액을 `19년도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7,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9…

이서원|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