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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안신당 논평]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선입견 없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장정숙 의원] 대통령이 모처럼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환영한다.양당의 싸움판 정치에 지친 국민은 먼저 손을 내미는 쪽에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다시 제안한 국정협의체의 역할도 기대한다.대안신당은 민생 현안을 논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이라면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이다.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관건은 역시 자유한국당이다.입장은 달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국민을 위한 차선책 선택에 망설이지 않는 일관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서는 선…

이미영|2019-11-11

[의정][자사고 폐지] 시행령만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 위헌 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와 관련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을 통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 의원은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분야 질문을 통해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이 학교들을 폐지하는 것은 근거 규정인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이용기|2019-11-08

[행정][교정시설 마약류 반입] 5년간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 194건- 교도관 도덕적 해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8월)간 교도소 내 음란물, 흉기,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총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교도관이 수감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린 사건을 비롯해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정시설에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입금…

이서원|2019-11-08

[행정][만성콩팥 신부전증]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증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 줄이고 국민건강증진 도모-치료비용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콩팥병을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국가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신상진 의원]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만성콩팥병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이미영|2019-11-08

[칼럼 & 이슈][ICBM 발사능력] 이동식 발사대 이용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7일(목), “북한이 고정발사대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고 질타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고정식 발사대나 거치대 등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며,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발사 이전 탐지 및 타격이 매우 어려워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동식…

이건주|2019-11-07

[의정][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성 해소 위해 세종의사당 조속 추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오늘(6일)연석회의를 갖고,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에 뜻을 모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석 의원은“세종의사당 설치문제는 여야의 문제도,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에 따른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세종의사당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대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사진=박병석 의원] 한편 조승래 의원은“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건주|2019-11-06

[행정][서울5개대학 무시험입학] 서울 주요 11개 대학 ‘무시험’ 4,669 명입학 - 입시 비리 조장하는 불공정한 제도로 전락- 공정한 입시 제도 위해 끊임없이 조사 보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9입학생 현황’및‘2019입학전형유형별 선발 결과’에 따르면,올 한해 서울 주요11개 대학에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만으로‘무시험’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총3,8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선교 의원] 공정한 사회를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학 입시 제도의 투명성이다.그런데 우리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올해 서울 주요11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학생부나…

이미영|2019-11-05

[의정][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본격적인 총선체제 구축 돌입- 박완수. 김선동·박덕흠·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 위원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은 내년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구축에 돌입했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총선기획단은 선거기본계획수립,공천의 방향 설정,선대위 구성 등 선거와 관련한 당내 제반을 구축하는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사진=박완수 의원실] 총선기획단에는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괄팀장에 이진복 의원,간사에 추경호 의원이 임명됐고,원내에서는 박완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동·박덕흠·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또한 원외 인사로는 원영섭 조직부총장과 김우…

이서원|2019-11-04

[행정][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하는 경우 투자 제한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

이서원|2019-11-04

[의정][김포한강선] 5호선 김포 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내년 예산안 10억 증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2020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5호선 김포 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용역비를 정부안 대비10억원 증액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10월31일 김포한강선 등 용역비10억원 증액의 건을 가결했고 해당 안건은 같은 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 밖에도 「강화(김포)~계양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설계비 포함)」10억7500만원 신규 반영,「김포-파주 고속도로 공사비」733억원 증액,「국…

이용기|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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