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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강제징용 ‘민관합동협의회 출범 반대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윤석열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합동협의회’를 출범시킨다. 그러나 ‘민관합동협의회’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아닌 ‘대위변제’나 ‘기금 보상’방식의 꼼수로 또다시 과거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 단호히 반대한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제징용 피…

편집국|2022-07-04

[사회문화][청소년 불법도박]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위한 지원 활동 늘려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간 만14세~19세의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총381명이며,이중 학교밖 청소년이192명(50.4%)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승수 의원] 매년 경찰에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 중 절반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학교밖 청소년’으로,이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상담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3개월 이상인 청소년,중·고교 재적·…

이건주|2022-07-03

[행정][다자 외교] 대통령의 어설픈 외교 행보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향후 외교 행보에 대한 걱정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한국 정상 최초로NATO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신세를 면치 못했다고”평가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인NATO는 이번 회담의 핵심목표를‘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견제’로 설정했다.애당초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NATO정…

이영호|2022-07-01

[행정][실업급여]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매년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행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는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해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의 조치를 …

이건주|2022-06-30

[사회문화][출생통보제]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 보장은 국가의 책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토론회를 7월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토론회 좌장은 안명옥 교수, 발제는 신옥주 교수, 양승원 국장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발제 후 토론에는 김현진 교수, 박리현 대표, 김재연 회장, 박성민 변호사, 보건복지부 최영준 과장, 조혜령 서기관, 법무부김민지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

이미영|2022-06-30

[행정][공공기관 파티] 가뭄·홍수 이중고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파티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림조합중앙회 3곳이었는데3개 기관 모두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건에 맞게 조정하라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안병길 의원] 지난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65%에 그치며 국내 농업 현장의 가뭄 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최근에는 홍수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

이영호|2022-06-30

[행정][생계형 국세체납자] 결손처분제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미영|2022-06-29

[칼럼 & 이슈][장기이식] 장기기증 문화 지속적 확산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28일 지자체가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추모공원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말초혈·골수 적출시 사용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건주|2022-06-28

[사회문화][외국인아동]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입이 추진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아동의‘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이미영|2022-06-28

[의정][형사미성년자]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 하향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다.하지만,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이건주|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