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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집회 방지법] 집회 및 시위 현장 욕설과 혐오표현 반복적 송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8일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의…

이영호|2022-06-08

[사회문화][총기 허가] 강력범죄 전과자 총기 허가 제한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총기 사용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지키기 위해,강력범죄 전과자에대한 총기 소지 허가의 결격 기간을 확대하고 자살 및 자해 위험자에 대한총기 소지 허가를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개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아 수렵 및 사격용 총기를소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조직폭력,상해,폭행,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5년 동안 총기 소지 허가…

이용기|2022-06-08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출범,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닷컴=편집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오늘 공식 출범했다. 이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 382일 만에 민간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군 내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군에서 돌아온 것은 가해자 편들기와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뿐이었다. 국방부와 공군, 군 법무조직까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앞서 국방부는 사건수사를 진행하며 관…

편집국|2022-06-07

[사회문화][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철도·선박·공동주택·사업장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생…

이미영|2022-06-07

[행정][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농산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이로 인해 지역간 심화 되고있는 지역격차와 삶의 질 저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힌 바 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29일 국회를 통과,내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

이건주|2022-05-30

[의정][추경 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안36.4조원 대비2.8조원 증액된39조원 규모다. [사진=김수흥 의원] 추경 증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기준을 상향(매출액10~30억→50억 이하 중기업)을 비롯해,법적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매출액10억 이하→30억 이하)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을 위해1,800억원을 증액하고 부실 채무 탕감을 위한 현물출자 부문에5,000억원을 증액했다.…

이영호|2022-05-30

[칼럼 & 이슈][발명교육 활성화] 창의력 개발과 발명의 생활화 활용하는 종합교육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도 단순 지식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 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

이영호|2022-05-30

[행정][경찰 바디캠] 국민권익 보호 및 범죄예방 강화 기여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경찰 바디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 바디캠 영상 삭제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에선 경찰이 바디캠의 영상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측에선 해당 순경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관리해오던 기기로써 사건 당일엔 용량 초과로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바디캠의 사적 도입이 늘고 있어 법적 분쟁 및 …

이용기|2022-05-27

[행정][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주택정비 활성화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통과했다.본 개정안은 홍 의원이 작년6월16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5월1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오는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

이건주|2022-05-26

[칼럼 & 이슈][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오히려 늘어나

[정치닷컴=이용기] 양정숙 의원은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2017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460건으로 사망8명,부상459명이 발생했고,▲2018년에는 사고413건,사망3명,부상442명▲2019년 사고522건,사망6명,부상53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민식이법”이 시행된 지2년이 지났지만,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지 않고,오히려 증가한 것…

이용기|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