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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9일 지난 국정감사 때 삼차원프린터 안전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현행법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 대책을 보완해「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삼차원프린터(3D프린터)사용할 때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한다는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수준이 낮다”면서“산업 진흥 중심의 기존 법에 안전분야를 포함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문제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미영|2022-05-09

[사회문화][인공지능 특강]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

[정치닷컴=이건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1일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이란 주제로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를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사진=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재권 교수는 로봇공학자로서,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며 우리에게 다가올 로봇 세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하고 있다. 특강은 5월 11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사전 참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특강을 들을 수 있다.현장 강의 사전 참가 신청은 …

이건주|2022-05-09

[칼럼 & 이슈][성명]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 조사, 합당 처분 진행하라

[정치닷컴=편집국]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를 조사하고,합당한 처분을 당장 진행하라>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 직계비속의 연구윤리부정 의혹이 심각하다.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수록이 가능한 일명 블랙잡지라고 불리는 약탈적 저널에 단2021년11월에서22년2월까지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대량의 논문을 발표했다.게다가11편 중9편이 단독논문이다.유전자 가위 등의 의학과 인공지능,인문,사회,경제 등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논문 출판국가도 대부분 방글라데시,공저…

편집국|2022-05-09

[의정][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공제 받았고,장녀는지난 3년간 건강보험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원으로 추산되는 건보혜택에 ‘무임승차’하고 있었다”며, “의무는 기피하고, 혜택은 골라먹는전형적인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꼼수로 비도덕적…

이영호|2022-05-09

[의정][인사청문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조건부 채택

[정치닷컴=이건주]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조건부 채택하였다. [사진=기동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고,도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나,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군령・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현안보고 개최를 부대의견으로 달았…

이건주|2022-05-09

[행정][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 막고 사업 진행속도 높인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를 막고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조합의 총회소집 요구시 신분증 사본 등 신원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 임원의 해임총회 소집 요구 규정을 5분의 1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으로 신분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총회 소…

이영호|2022-05-09

[사회문화][5·18민주화운동] 5·18유공자 국가적 차원의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올해로42주년이 된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한 세대를 넘긴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이미영|2022-05-08

[행정][중대재해처벌법] 올해만 산업재해 225명 사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이건주|2022-05-08

[행정][농업정책]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계획 없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정부와 후보자의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식량자급,가격,기후,종자,토양,유통,수급,곡물,비료,정책 등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는 수십 년 되풀이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행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년간 고위공직 재직 중 수많은 재난재해에도3…

이용기|2022-05-06

[의정][위장탈당] 탈당 등 사정 변경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 될 수 없도록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위장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뒤,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는 꼼수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발의한「국회…

이미영|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