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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기준은 국민 눈높이 맞는 도덕성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윤석열 새정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은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새정부가 불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관 등 정체성이 확실한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등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요즘 국민들은 윤석열 새정…

이건주|2022-04-29

[사회문화][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

이용기|2022-04-28

[행정][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패러다임 전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7일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허억 교수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로 △황준승 소장(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前 도로교통공단 교수) △한음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가 발제자로, △김용태 경정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계) △김기용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이범규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 △박경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

이미영|2022-04-27

[사회문화][쌀가격] 가격 안정 위해 12.6만 톤 추가 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7일 정부가 쌀가격 안정을 위해12.6만 톤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국회에서「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산 쌀 잔여 물량12.6만 톤을추가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풍작으로 약30만 톤의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자,윤 의원은2021년10월부터 쌀가격 안정을 위한2021년산 쌀의시장격리를 정부와 당에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수확과 함께 빠른 시장격리에 나서야만 쌀가격을 …

이건주|2022-04-27

[행정][우주청 설립] 대전·충청 우주 전담기관 설립지로 합리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25일 오후 국회에서‘바람직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행사는‘항우청 신설’을 비롯한 차기 정부의 우주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우주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우주탐사그룹장과, “항공우주 거버넌스 발전방안”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이미영|2022-04-26

[칼럼 & 이슈][일왕 생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 1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에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2013년 1회 뿐이다. [사진=남인순 의원] 총리 후보자의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역대 한국무역협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지난1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2013년12월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2층에서 열린 아키히토…

이영호|2022-04-22

[사회문화][자살예방] 10대·20대 마저도 자살률 높아지고 있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22일 10대·20대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층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국가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각급 학교가 자살예방 교육·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법률에 상향규정하도록 함으로써, 10대 청소년과2…

이미영|2022-04-22

[사회문화][인터넷뱅크] 중금리 대출 시장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 여전히 고신용자 대출위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액보다 고신용자 대출 증가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배진교 의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있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전히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성 위주의 대출 행태에도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금융업 진출을 위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1등급~4등급 초반 신용자에게 빌려준 가계대…

이미영|2022-04-22

[칼럼 & 이슈][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 수십여개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이 현행법 체계상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과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현재 시행 중인 수십여개 법률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등에는 검사의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를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

이영호|2022-04-20

[칼럼 & 이슈][이공계 인력육성]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 좌우 핵심은 결국 사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

이건주|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