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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에너지복지] 소상공인·취약계층 LPG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20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LPG공급가격은 지난3월kg당60원 인상된 것에 이어4월에도140원이 인상됐다.특히 자영업자들이…

이미영|2022-04-20

[사회문화][고엽제 피해] 고엽제법 5년 연장 -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고엽제 피해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고엽제법 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

이영호|2022-04-19

[사회문화][민평련 성명] 굴욕적 위안부 협상 주역을 한일정책협의단에서 배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7명의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라며 이 협의단에 커다란 외교적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데 윤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외교적 패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의 대표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이건주|2022-04-19

[사회문화][고금리 대출] 20‧30대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연체율 크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취약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전년 대비2021년의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연체율은6.9%증가한10.8%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취약차주란3건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30%인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

이미영|2022-04-18

[칼럼 & 이슈][미성년 공저자] 부모 찬스 부정논문으로 대학 진학 학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학으로 제출받아 지난해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가운데 총24명이 강원대,경북대,부산대,서울대,안동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등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지난4월7일 고려대의 조민씨 입학취소 관련 보도 이후,조민 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시절 대학 교수 논문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해당 논문을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미성년…

이건주|2022-04-18

[사회문화][군인월급] 군인월급 최저임금 수준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12일 군인 월급을2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 공통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은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규정을 담고 있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78%가‘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세면도구 등 병영생활…

이영호|2022-04-17

[사회문화][평등법 제정] 평등법 제정으로 차별과 혐오의 정치 끝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평등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모임‘평등법22.05’은1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이제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과 혐오를 평등법 제정을 통해 멈춰야 한다.”며“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등법 제정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사회에 밀린 과제인 평등법을 이번 기회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

이건주|2022-04-15

[칼럼 & 이슈][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5년 이하의 징역이나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이영호|2022-04-14

[칼럼 & 이슈][LTV 완화] 물가·금융안정에 부작용 초래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LTV등“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12일 서면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되어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와 결이 다른 …

이건주|2022-04-14

[사회문화][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외톨이 방지3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친동생을 살해한14살 형의 범…

이미영|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