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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귀농‧귀촌] 귀농‧귀촌 의향 있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10명 중6명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승남 의원]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전남의 심각한 인구감소,노령화,과소화라는 인구소멸위기 상황을 인식하고,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당의 정책개발 및 민주당 출마자들의 지역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진행했다.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20…

이영호|2022-04-13

[행정][지역금융]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 활력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12일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관련4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및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지역 자금의 역내 확보를 도모하고,지역 경제…

이미영|2022-04-13

[행정][포스트 코로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위기의 대한민국,번영의 길을 찾다」연속세미나의 제2차「포스트 코로나 시대,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지만,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라며“지난2년간의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될 삶에 선제적 대비가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개회…

이건주|2022-04-12

[칼럼 & 이슈][백신 폐기] 백신 폐기량 속출할 것으로 보여 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코로나19백신 잔량/유효기한’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총1,181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구체적으로4월11.3만 도즈, 5월4.4만 도즈, 6월122만 도즈, 7월691만 도즈, 8월352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백신종류별로 화이자711.6만 도즈,모더나346.9만 도즈,노바백스122만 도즈가8월까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접종이…

이영호|2022-04-12

[사회문화][전세보증]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40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영순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이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을 넘고 미회수 금액은 7,192억으로 나타났다.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

이미영|2022-04-12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성·재생산 권리보장 법률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대체 입법은 답보 상태다. 입법 공백 속에 ‘안전한 임신중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임신중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공공 상담기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실은 …

편집국|2022-04-11

[칼럼 & 이슈][외교·안보]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송언석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위기의 대한민국,번영의 길을 찾다」연속세미나의 제1차「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갈등과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며,북한은 올해에만12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여 상시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외교·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합…

이미영|2022-04-11

[행정][창원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의원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강 의원은 지난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 당시「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 권역으로1973년에6월27일261.7㎢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이후 일부해제가 되었으나2021년 말 기준으로 행정구역의33%(24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강 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1998년 헌법재판…

이영호|2022-04-10

[사회문화][복지공유제] 대기업 소유 각종 복지시설 중소기업에게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동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복지공유제’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 후보는 대기업의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해준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간극…

이건주|2022-04-10

[행정][원전 재가동]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창원의 원전 산업 조기 회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의원은 창원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최대5년간 각종 조세특례,자금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인력양성 지원,연구개발 활동 지원,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강 의원은 지난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을 공식화하며,「탈원전정책으로 무너진 원전생태계 부활,창원을 소형모듈 원자로 산업의 메카로 육성」…

이건주|2022-04-09